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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단독처리에 대해 "선거운동보다 시급한 것이 자영업자·소상공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경안 통과"라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생 추경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 잘 아시다시피 하루 확진자가 10~11만명 넘어가는 국가 비상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추경이 오늘 예결위 통과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경안이 예결위를 통과한 만큼 앞으로 저희당(민주당)은 추경안 본회의 처리 위해서 최선 다할 것"이라며 "저는 오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해줄 것을 국회의장께 요청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지원 예산과 민생방역 예산이 제대로 짜여질 수 있도록 정부와도 협의를 해나가겠다. 본회의 수정안 마련을 위해서 소상공인 손해 관련 보상 대상과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코로나 피해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 있던 특별고용대상직종(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지원, 법인택시 전세버스 등 운수 종사자 지원, 문화예술인 지원을 추가할 예정이고, 중규모 자영업자 대한 보상 포함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의료방역인력, 요양복지사, 사회복지사 등 돌봄예산도 수정안에 반영하고,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확보 및 취약계층 자가키트 무상지원 관련 예산도 확보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이재명 후보가 밝힌 것처럼 이번 추경안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대신 부족 부분은 선거 이후에 야당 요구를 전폭 수용한 2차 추경 하는 것으로 국민께 약속 드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이자 이번 추경안 관련 예결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맹성규 의원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하루는 1년과 같다. 추경안이 통과되는 그날까지 그 아픔이 1분 1초라도 지속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맹 의원은 "14조의 정부안이 부족하다는 점은 민주당 역시 잘 알고 있다"면서 "본회의에서 추경 수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나아가 3월 말로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를 연장해 현장의 실질적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소상공인, 사각지대 보호 위한 추경안 통과까지 최선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안 기습 단독처리에 대해서도 맹 의원은 "지속적으로 예결위원장(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에게 개회를 요청했지만 10시간 이상 예결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새벽 2시에 맹성규 간사를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며 "위원장이 회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위원장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의 간사는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돼있으며, 이는 많은 선례가 있는 적법한 절차"라고 해명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예결위서 추경안 통과되니까 뭐라고요. 기습이라고요. 날치기라고요"라고 되묻고 "현장서 하루하루 버티는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감히 이런 말 해선 안된다"며 국민의힘에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선거 운동복을 벗고 국회 돌아와 협상 임해야 한다. 정부와 일정 부분 접근한 증액안에 대해서 그간 논의 시작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은 민생백신이고 백신부스터샷이다. 민주당은 모든 준비가 돼 있다. 국회에서 국민의힘을 기다리겠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2시10분께 단독으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4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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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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