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선거범죄 예방 및 단속 활동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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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이나 가짜뉴스 유포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첨단 기술인 ‘디지털증거물 인증서비스’(DAS)가 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일 국과수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진·영상 촬영 및 음성 녹음, 컴퓨터·휴대전화 화면 저장 등 불법선거 운동 관련 인증 건수는 2만4211건이다. 이중 국과수의 DAS 앱을 활용한 화면 저장 사용 건수는 전체 선관위 인증건수의 93%인 2만2539건을 차지하고 있다.

DAS 앱은 불법선거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서 스마트폰에 설치해 활용하는 것이다. 컴퓨터나 휴대전화에서 확인한 관련 사진·영상을 화면에 저장(캡처)하면 전자지문으로 불리는 해시값(디지털데이터를 해시 함수로 계산해 고정된 문자열로 나타내는 것)이 자동 추출돼 촬영자 위치·기기정보 등이 국과수로 전송되고 국과수는 인증을 거친 뒤 관련 결과를 단속 공무원에게 온라인 발급한다.

온라인 발급된 증거물은 원본임을 알리는 인증서로 활용된다. 수사기관의 증거물 수집 절차의 위·변조 의심을 차단하고, 법정에 제출할 때까지 증거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이전까진 온라인 공간 특성상 작성자가 원본 게시물을 쉽게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어 증거물 확보와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DAS는 국과수가 2015년 자체 개발한 것으로 2018년부터 관련 앱이 출시됐다. 2018년 6월 지방선거때부터 활용됐는데 그 활용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2018년 선거 당시 전체 선관위 인증 8299건 중 25%인 2070건만 국과수 DAS 인증정보였으나 2020년 총선에선 80%(전체 2만834건 중 1만6438건), 이번 대선 기간엔 93%까지 올라간 것이다.

박남규 국과수 원장은 “디지털증거물 인증서비스는 증거물 검증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을 대폭 절약할 수 있다”며 “국과수는 디지털 분야 첨단 기술에 기반한 감정기법 개발·활용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개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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