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 후보들은 21일 공식 선거운동 이후 첫 법정 TV토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 방안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 지원을 위한 포괄적인 손실 보상책을 경쟁적으로 약속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을 놓고 여야 후보가 날선 공방을 펼치기도 했다.
李-尹 “피해 보상” 한 목소리…安 “포퓰리즘”

여야 후보들은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스튜디오에서 열린 경제분야 TV 토론에서 입을 모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 재정과 피해 손실보상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코로나 경제 위기 대책을 묻는 공통질문에 “국가의 제1의무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지난 시기 자영업자, 택배노동자 등의 손실을 전부 보상하겠다”라고 했다. 이 후보는 “추경과 긴급재정명령권으로 향후 손실은 100% 지원하고, 보상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방역이라는 공공정책으로 손실을 봤기 때문에 헌법상 손실보상 개념을 적용해 확실하고 신속히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면서 “금융 세제를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재난 지원을 위해서 확장재정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배척하고 소상공인 등 피해자를 집중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차별화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확장 재정과 부유층에 더 큰 고통분담을 요구해 코로나 재난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가 “지난 2년 간 코로나로 늘어난 소상공인 부채가 240조 원”이라면서 대책을 묻자 이 후보는 “제 생각도 신용대사면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IMF 외환위기 때 금융기관과 대기업에 160조 원을 지원했다.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에 윤 후보는 “IMF 때 160조 원 나간 것, 상당부분 공적자금이 회수가 됐다”고 이 후보의 언급에 대해 지적하면서도 “저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보상은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작년부터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여야 후보 4명은 이 자리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는 소상공인 대출 만기에 대한 연장을 합의하자”는 안 후보의 제안에 모두 동의하기도 했다.

尹 “여당 코스프레” VS 李 “방해만 말고 협조도 해라”

이날 TV 토론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 성과를 두고 이 후보와 윤 후보 간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이 지난해 7월 단독으로 처리한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윤 후보는 “민주당은 헙법상의 보상권 개념을 거론하지 않다가 최근 선거를 앞두고 소급 손실보상을 한다고 했다”면서 “170석 여당이 법안을 날치기 통과할 때는 방관하다가 여당 후보로서 방역 실패를 인정했으니 결국 민주당이 대선에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는가. 야당 코스프레만 하지 말고”라며 심 후보에게 물었다.

이 후보는 이에 “왜 저에게 물어보고 답은 저기(심 후보)에 (듣느냐)”고 따졌고, 윤 후보는 “들어봐야 개인 이야기만 할 게 뻔하다”고 응수했다. 이 후보는 심 후보의 답변을 먼저 듣겠다는 사회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윤 후보님, 그게 토론입니까”라며 “자기 주장만 하고 다른 사람은 답을 못하게 봉쇄를 하시느냐”고 따졌다. 이에 윤 후보는 “걱정하지 마시라”고 답하는 등 물러서지 않았다.

이후 이 후보는 답변 기회를 얻은 뒤 “문재인 정부에서 방역에 상당 성과를 낸 것을 부인하지 못하고, 감염자도 (세계적으로) 제일 적어 이런 점을 폄훼하면 안 된다”라며 반박했다. 또 윤 후보를 겨냥해 “윤 후보는 마스크도 잘 쓰지 않는다. 신천지 압수수색도 방해하면서 국가 방역에 비협조하는 사람이 방역 성과에 대해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정부 잘한 것 많지 않느냐, 잘못한건 고치고 필요한건 더해 새로운 정부가 될테니 국민의힘도 방해만 하지 말고 협조를 해달라”고 말했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
강성휘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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