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이재명 대선 후보 총괄특보단 소통방 참여와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2022.2.2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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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유새슬 기자,윤다혜 기자 = 여야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관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병역 문제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를 왜 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 장관은 이에 "소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계속 불응하는 것이냐"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체포) 할 수 있지 않냐. 왜 아직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김 의원의 '체포' 주장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놓고 '정치적 공방'으로 표현되는 것을 지적하며 "정치적 공방은 팩트에 기반하지 않고 해석의 여지가 있을 때"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명확한 팩트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언론이 취재를 통해 검찰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박 장관은 "수사를 잘못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전형적인 주가조작단 수법이라는 게 공소장에 여실히 드러나있다"며 "공범은 전부 구속기소 되고, 한 분 남은 분이 대선 후보 배우자라는 이유로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김건희씨를 직격했다.

같은당 김용민 의원은 윤 후보가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봐주기 수사'하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누나가 윤 후보 아버지의 연희동 집을 매입한 것에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며 연루설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문제를 집중 공격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가 대장동 사건의 주범이 윤 후보라고 주장하는데 거기에 동의하나"라고 박 장관에게 물으며 "대장동 사건의 주범은 누가 봐도 이 후보"라고 주장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수사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박 장관을 겨냥, "(이 후보는) 대장동을 내가 설계한 것이라고 스스로 밝혔다. 그런데 유동규까지만 기소됐다. 위의 분까지 당연히 가는 게 정상적인 수사"라고 이 후보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 소유로 추정되는 '문건 보따리'를 공개한 것을 거론하며 "대놓고 증거인멸 하는 것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 못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박 장관은 이에 "(해당 문건은) 중앙지검에서 다 스크랩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이날 박 장관이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속해 있던 문제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대화방의 정체도 모르고, 의견을 나눈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권 의원은 이 후보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논란과 관련해 "김혜경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쓴 것을 수사 중인가. 단순히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박 장관을 향해서는 "(장관의) 사모님이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법인카드를 준 적이 있느냐"며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문제를 꼬집었고, 박 장관은 이에 "적절하지 않은 비유이고, 질문"이라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여야는 '부동시'로 병역면제를 받은 윤 후보 병역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박성준, 김남국 의원 등은 부동시 문제를 지적하며 "병역 비리 의혹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부동시 관련 자료제출 의결을 주장했다.

박 장관은 "위원회에서 의결해주면 공개든 열람이든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야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자료제출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산회를 요청했다. 장 의원은 또 "윤 후보는 검찰총장 청문회를 거친 분"이라며 "청와대가 검증했고, 검증 자료가 국회에 넘어와 청문회를 거쳤다"고 지적했다.

여야 공방이 계속되자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 협의를 요청하며 정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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