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尹-沈-安 '분권형 대통령제, 비례대표제' 거론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2차 정치분야 방송토론회가 25일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가운데 4명의 후보자들이 본격 토론에 앞서 포즈를 하고 있다.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윤석열 국민의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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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곽현서 기자] 여야 대선 후보 4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두 번째 TV 토론회에서 '정치개혁 관련 권력 구조 개편' 방안을 내놓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심상정 정의당·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25일 저녁 8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에서 '민의반영과 사회갈등 조율을 위한 권력 구조 개편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에 각 후보들은 선거제도 개편과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에 목소리를 모았다.

사회자는 토론 공통 질문으로 "우리나라는 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있으나 정치 분야만큼은 후진성에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첫 순서인 심 후보는 "우리나라가 미래를 향해 가기 위해선 승자독식 사회를 이끈 35년 양당체제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개헌 전이라도 권력 분산을 위한 실천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 중심제를 실현해 청와대에서 국회로 옮기겠다"고 덧붙였다.

선거제도개혁도 거론했다. 심 후보는 "다당제하에 책임 연정을 시작하겠다"며 "기후 위기 불평등과 한반도 평화 같은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개헌을 통한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와 분권형 대통령제를 언급하며 심 후보와 결을 같이했다. 안 후보는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돼 견제되지 않았고, 계속 실패한 대통령이 나왔다"고 했다.

결선투표제 도입도 주장했다. 안 후보는 "1차에서 1·2등이 다시 한번 더 승부를 거치게 되면 국민 과반수 지지를 얻게 된다"며 "국회의원 선거제도도 바꿔서 다당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안 후보가 제안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안은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다.

윤 후보는 "총리, 대통령, 장관의 할 일을 구분 짓겠다"면서 "민간 전문가들을 모시고 '민관합동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 국정 아젠다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국민을 위한 정치 해야 하는데 정치인들을 위한 정치하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거대양당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니까 상대방이 잘못하면 자기한테 기회가 온다. 잘하기 경쟁보다는 상대방 발목 잡고 실패 유도하면 기회가 온다는 구조를 깨야 한다"고 했다.

이어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를 개혁해 제3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비례대표제, 각 정치 세력이 연합할 수 있는 통합정부, 국민 내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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