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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차기 대선 경쟁

이재명 “자영업자 3월 종료 대출 만기연장, 신용대사면”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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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6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문화공원에서 열린 '고양의 수도권 서북부 경제 중심지 도약을 위해!' 고양 집중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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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7일 코로나19로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금융구제 방안으로 3월 말 종료되는 대출의 만기 연장과 '신용 대사면'을 공약했다.

이날 이 후보는 경남 창원 유세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금융구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선대위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는 3월 말에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추진한다.

아울러 연체 중이거나, 연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회생 가능성이 있는 자영업자의 채무를 국가가 인수·관리하고, 현 정부의 코로나 신용사면 조치보다 더 적극적인 ‘신용 대사면’ 조치로 신용하락 등 금융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한국형 급여프로그램(PPP)'을 통해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일자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코로나19팬데믹 이전부터 영업 중인 자영업자에게 5000만 원의 정책자금을 대출하고,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 비용에 사용했다는 것을 증빙하면 원리금에서 탕감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 후보 측은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 기본대출권 도입, 국민상생은행 설립 등의 공약도 내놨다.

이 후보는 지난 21일, '대통령 당선 후 1호 지시사항'으로 ‘코로나 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며 긴급재정명령을 통해서라도 5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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