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음식점,카페 방역패스 적용 일시 중단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정부가 다음 달 1일 0시부터 식당·카페 등 11종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한 28일 서울의 한 음식점 입구에 설치된 발열체크 기계와 QR코드 확인 단말기의 모습. 2022.2.28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이 1일부터 중단됐다. 작년 11월 도입한 이후 4개월 만이다. 4월부터 시행 예고됐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잠정 철회됐다. 방역패스 중단 조치는 고위험군 관리 집중 필요성, 논란과 갈등으로 사회적 연대가 약화하는 문제, 보건소 업무 과부하 등이 고려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방역패스의 효용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 상태다. 오미크론 유행 상황이나 특성이 달라진 만큼 방역패스 시행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방역패스 중단 조치가 항간에 잘못된 메시지를 던지지 않을까 불안감이 여전하다. 정부는 최근 미접종자 보호 등을 이유로 방역패스의 필요성을 밝혀 왔다.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 상황을 지켜본 뒤 조정할 가능성을 비치기도 했는데 돌연 방역패스 중단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정부의 조치가 다소간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방역 규제를 푸는 조치에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 섞인 시각이 없지 않다. 의료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과 운영의 효율성을 한층 고조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접종자 등에 대한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관리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현재로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확산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일 0시 기준으로 하루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3만8천993명이다. 누적 327만3천여 명에 이른다. 이틀 연속 13만 명대 후반이다. 1주일 전보다 1.4배, 2주 전보다는 2.4배로 늘었다. 위중증 환자는 727명으로 전날보다 12명 증가했다. 2주 전쯤 위중증 환자가 300명대였는데 증가 속도가 여전히 심상치 않다. 코로나 사망자는 역대 최다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사망자는 112명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다인 전날 114명보다 2명 줄었다고 하지만 그다지 추세적인 변화로 볼 수 없다. 검사 양성률이 40.5%를 기록했다. 양성률이 40%를 초과한 건 처음인 것으로 전해진다. 코로나 위험 지표를 더욱 세심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은 커지는 셈이다. 유행의 정점은 오지 않았다는 분석이 유효해 보인다. 전문기관 예상치로는 이달 초나 중순에 18만~35만 명대에서 정점이 될 것이라고 한다. 정부 내에서는 거리두기 완화까지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언급이 나오는데 조마조마하다. 서두를 일이 아닌 듯하다. 방역 규제의 완화 조치가 피해 확산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아선 안 될 일이다.

오미크론 유행 속에서 전국 학교가 2일 새 학기를 맞는다. 정상 등교가 원칙으로 제시되고 학사 운영에 학교의 자율성이 강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학이 임박한 상황에서 학생건강 자가 진단 애플리케이션이 개편 첫날인 지난달 28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가 지난주 자가 진단 앱에 신속 항원 검사 결과와 확진 일자를 입력할 수 있는 문항과 기능을 추가했는데 오작동 관련 민원이 일부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들의 불편과 우려가 가중될 수 있다.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 방안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정부의 방역패스 중단 조치와 더불어 격리 지침이 바뀌었다. 확진자 동거인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 격리 의무가 없어진다. 점점 더 개인 방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주말과 휴일을 지나 2일부터 확진자가 재차 급증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대선 투표일인 9일에는 확진자가 23만 명 이상, 중환자 수가 1천200명 이상에 이를 것이란 예상치가 공개돼 있다. 방역 규제가 완화되는 와중이라도 코로나 위기 상황에 대한 경각심은 더욱 높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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