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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하도급 갑질’ 마스크팩1위 피앤씨랩스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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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에 개미 유입이유 수령 거부

세계일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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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마스크팩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피앤씨랩스가 하도급 업체에 갑질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마스크팩 원단에 문제가 생겼단 이유로 다른 납품 물량 수령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피앤씨랩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피앤씨랩스는 국내 마스크팩 시장 1위(점유율 60% 이상) 회사로 생산 제품을 국내외 화장품 판매회사에 납품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앤씨랩스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마스크팩 원단 제조를 하도급 업체에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납품시기 등 법정 기재사항이 빠진 서면을 발급했다.

또 2018년 10월13일 납품받은 마스크팩 원단에 개미가 유입됐는데 하도급 업체가 이에 대해 피해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년 8월 위탁한 1억9800만원 상당의 마스크팩 원단 수령을 거부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 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때에 목적물 수령을 거부·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개미가 제품에 들어간 것이 하도급 업체의 납품 과정인지 그 이후인지 확인되지 않았고, 개미가 유입된 건과 수령을 거부한 건은 별개의 위탁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피앤씨랩스가 수령을 거부한 제품 대금의 80%인 1억4400만원이 이미 지급돼 하도급 업체의 경영 상황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공정위는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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