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중단한 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 아직 제거하지 않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등 11종에 적용하던 방역패스가 이날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잠정 중단됐다. 2022.03.01.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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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방역패스 중지 등 정부의 방역지침 완화에도 영업시간과 인원제한 등은 유지되면서 소상공인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현행 거리두기 방침을 완전히 철폐하고 민간 자율형 방역 방침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인다.

2일 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오미크론 확산으로 영업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패스의 중단과 함께 민간 자율형 방역 방침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소상공인업계는 이 같은 방역패스 중단 방침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방역패스 중단을 계기로 현재의 영업시간 제한 폐지도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은 "의미 없는 영업제한 위주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방침을 소상공인들에게 언제까지 강요할 수만은 없는 일"이라며 "이번 방역패스 중단을 계기로 정부는 민간자율형 방역체계로 전환을 속히 모색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온전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소독용품, 항균제품 등 방역용품 지원에 나서 소상공인들이 자율 방역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으로 민간 자율형 방역 체제의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확진자수를 조절할 단계는 이미 지났다"며 "방역패스를 중단하면서 위중증 환자 관리체계로 이미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영업시간 제한 철폐도 빠른 시일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시간을 1시간을 늘렸지만 효과를 체감하지 못했던 것은 대면 경제활동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라며 "(거리두기 철폐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이미 이뤄진 상황으로, 확진자수가 늘면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일부터 0시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과 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대규모 행사·모임·집회에 적용되던 방역패스를 일시 중단했다. 오는 4월1일 도입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중단됐다.

다만 영업시간·사적 모임인원 제한 등 거리두기 방침은 오는 13일까지 현행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오미크론 대응의 관점에서 조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모아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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