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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권력형 성범죄 2차가해 제재 강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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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하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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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에 참석 하고 있다. 2022.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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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더불어민주당이 3일 성범죄 2차가해 제재 강화를 위해 징계를 받은경우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전날 마지막 TV토론에서 민주당의 권력형 성범죄에 고개를 숙인것을 뒷받침하는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권력형 성범죄 2차 가해 제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난 2월 14일, 권력형 성범죄 2차 가해에 대한 제재 강화,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등을 약속드린 바 있다"며 "위와 같은 약속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첫 번째 후속조치로서 2차 가해에 대한 제재의 내용과 요건을 구체화하고 전국적으로 성평등 조직문화 진단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 금지를 명시한 윤리규범 제14조를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당헌 제97조를 개정하고자 한다"며 "공직선거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윤리규범 제14조를 위반하여 당규에 따라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사무직 당직자로 임용될 수 없도록 당규 제12호 결격사유 조항을 추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규정 정비를 통해 권력형 성범죄 2차 가해를 저지른 당원이 공적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단단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총장 직속 기구인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가 당 소속 선출직공직자 및 당직자의 성범죄를 발견한 경우 윤리감찰단, 윤리심판원, 당무감사원 등에 직접 감찰·징계·감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겠다"며 "상담센터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적 지원과 심리상담, 당원 성폭력 사건 고발에 대한 대리업무 등의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의 조직문화를 일상적으로 살피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중앙당과 각 시·도당에 각각 연 1회 정기적인 성평등 조직문화 진단을 의무화하겠다"며 "특히 각 시·도당의 경우 조직문화 진단을 외부 전문 기관이 수행하도록 당규에 명시하여 성평등한 조직문화가 전국적으로 구석구석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이 후보는 대선후보 TV 토론을 통해 국민께 민주당 전직 광역단체장들의 권력형 성범죄와 일부 당원들의 2차 가해에 대해 "죄송하다. 국민들의 회초리의 무서움을 알고 이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드린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의 이러한 사과가 국민께 진심으로 다가가고, 우리 당이 '말로만 하는 변화'가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변화'를 보이도록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명단에 이름을 올린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25명으로 강민정, 권인숙, 김경만, 김남국, 김성환, 민형배, 박찬대, 신현영, 양이원영, 윤영덕, 이수진(비례), 이수진(동작), 이원택, 이용빈, 이용우, 이정문, 이탄희, 임오경, 장경태, 정태호, 황운하, 허종식, 홍정민, 최기상, 최혜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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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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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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