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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박범계 "대장동 특검법 발의, 진상규명 불충분 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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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 없는 진상규명 반드시 돼야…전자 감독 인력 올해 150명 충원"

연합뉴스

국무회의 참석하는 박범계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3.2 kimsdoo@yna.co.kr



(과천=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여당의 특검 요구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충분치 않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4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이 반드시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다만 대선 이후 특검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은 (말하기 어렵다)"며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겨냥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윤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 주체 등에 대한 수사 무마 의혹을 받고 있지만, 검찰이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특검을 주장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역시 지난 2일 열린 TV토론에서 윤 후보에게 "대선이 끝나더라도 특검을 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에 당선돼도 책임을 지자"고 제안한 바 있다.

연합뉴스

방송토론 참석한 이재명 대선후보(왼쪽)와 윤석열 대선후보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사회분야 방송토론회에서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 2022.3.2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박 장관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충원 계획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박 장관은 "(보호관찰 인력 충원과 관련해) 예산 당국과 관련 직제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150명 정도를 충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자감독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자발찌가 범죄 예방효과가 있다는 것은 데이터상으로 증명이 됐다"며 "한계가 있긴 하지만, 제도 자체는 긍정적 의미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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