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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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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또 미사일 발사…정부 "안보리 결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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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시각,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달 27일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엿새 만이자 올해 들어 9번째 도발이다. 한국 대선 일정에 개의치 않고 자신들이 세운 시간표대로 군사력 강화를 지속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유감' 표명만 하던 정부는 올 들어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을 언급하며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북측을 규탄했다.

합동참모본부는 "5일 오전 8시 48분쯤 북한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이번 미사일 정점고도는 약 560㎞, 비행거리는 약 270㎞로 탐지됐다. 합참이 공개한 미사일 제원과 발사 장소는 지난달 27일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때와 비슷하다.

북한은 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은 3월 5일 정찰위성개발계획에 따라 또다시 중요 시험을 진행했다"며 "시험을 통하여 국가우주개발국은 위성자료 송수신 및 조종 지령 체계와 여러 가지 지상 위성 관제 체계들의 믿음성을 확증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도 '정찰위성 개발용'이라며 MRBM을 발사한 데 이어 이날도 재차 같은 시험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북한이 어떤 발사체를 쐈더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계속된 북한의 무력시위가 앞서 자신들이 공언한 정찰위성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향하고 있다는 점도 주변국들의 안보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 정세 불안이 심화되고 대선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이례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내놨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긴급회의를 열고 북측을 규탄했다.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참석자들은 북한이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안정,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청에 역행하면서 전례 없이 반복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이를 규탄했다"고 밝혔다. 한미 북핵수석대표도 이날 전화 협의를 하고 대응 공조에 나섰다. 이날 외교부는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협의를 하고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는 것을 규탄했다고 밝혔다.

[한예경 기자 /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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