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4월께 논의 시작되지만
새 정부 출범 후 방향 정해질듯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대통령 선거로 인해 미뤄질 전망이다. 통상 다음연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는 4월께 시작되는데, 올해는 3월 9일 선거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꾸려져 향후 일정이 안갯속인 상황이다. 인수위는 취임일인 5월 10일까지 활동한다.

대통령 당선인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현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달성에 실패한 상태다.

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최저임금위에 요청하고 최저임금위는 90일 내 결론을 도출, 8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도록 돼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올해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일정이 미뤄질 것"이라며 "최저임금위 회의를 개최해도 대면식 같은 1차 회의만 하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이라든가, 주52시간제 같은 노동정책에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치열하게 지지율 싸움을 벌이고 있는 양당 후보의 공약집을 보면 일단 명시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공약은 나와 있지 않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집에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실현' '실노동시간 단축(주4일 또는 주 4.5일제 시범실시)' 등과 같은 친노동 기조가 엿보인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플랫폼 종사자, 1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노동권 보호와 근로시간 선택지 다양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 노동 전문가는 "양측 다 노동이슈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현 정부 기조와 비슷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도 높은 인상률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전년(8720원)에 비해 5.0% 인상됐다.

문재인정부 첫해 6470원이었던 최저시급은 올해 9160원으로 5년 만에 2700원 가까이 인상됐다. 현 정부는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지만 결국 이루지 못했다.

게다가 임기 내 최저임금 인상 과정 역시 순탄치 않았다. 첫 2년간 '급격 인상', 다음 2년간은 '급제동'으로 요약되는 과정에서 노동시장 혼란과 노사 반목은 커져갔다. 불과 2년 만에 시급을 2000원 가까이 높인 뒤, 2년 동안은 400원도 못 되는 금액을 올렸다. 문 정부의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은 7.2%로, 박근혜정부의 7.4%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