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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러, 우크라 침공 겹쳐…최악으로 꼬인 4강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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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시대 ◆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풀어야 할 한반도 주변 4강국의 외교 상황은 최악의 난제다. 지난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가 준전시 상황인 가운데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4강과 마주 앉아야 하기 때문이다. 통상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하기 전에 한반도 주변 4강에 특사를 보내 각국 정상에게 취임식 초청장을 전달하는 등 우의를 다져왔다. 4강 특사는 주로 당선인의 최측근이나 실세가 맡아 오면서 누가 특사로 임명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4강 특사 외교 가능성도 불투명하다. 러시아는 지난 7일 우리나라를 비우호국으로 설정하면서 외교적 거리 두기를 시작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유럽연합(EU) 27개국,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대만 등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실시하자 러시아는 이들 국가에 보복 제재를 시작했다. 한국에 새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반겨줄 상황이 아닌 것이다.

일본도 미지수다. 일본은 과거사 문제 해결을 빌미로 한국대사조차 만나주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시다 후미오 내각에 새롭게 합류한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물론이고 모테기 도시미쓰 전 외무상조차 지난해 1월 부임한 강창일 주일본 대사를 1년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만나지 않고 있다.

당선과 동시에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당선 닷새 만에 특사단을 확정했다. 당시 미국에는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 중국에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 일본에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 러시아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각각 파견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김무성 전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중국 특사로 파견했다.

이보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인이던 시절에는 중국 특사가 바로 박근혜 당시 의원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정몽준 전 의원과 친이계 실세였던 이재오 전 의원을 각각 미국과 러시아에 파견했으며,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을 일본으로 보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측근인 정대철 당시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을 미국 특사로 보내기도 했다.

[한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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