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검 무조건 추진 공언했으나 당장 추진은 민심 역풍 등 부담
정치개혁안 추진도 주춤…지방선거 앞두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논의 주목
긴장된 표정의 민주당 선거상황실 |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승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던 대장동 특검과 정치개혁 법안의 운명도 관심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의 처리를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대선 패배로 당내 재정비가 시급한 상황에서 이러한 드라이브가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윤 당선인을 직접 겨냥한 대장동 특검을 의석수를 우위로 밀어붙이려고 할 경우 새 정부와 대결하게 되면서 대선에서 드러난 민심에 불복하는 것이냐는 국민적인 비판을 받을 소지도 있다.
민주당은 대선을 앞둔 지난 4일 3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당시 민주당은 3월 국회를 바로 소집해서 민주당표 정치개혁안과 대장동 특검안, 민생법안 등을 할 것을 국민의힘에 요구했다.
이 가운데 대장동 특검에 대해 민주당은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해왔다. 이기든지든 진실규명은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설특검법을 활용한 특검요구안도 발의했다.
이재명 전 후보는 지난 2일 TV토론에서 윤 당선인에게 "대선이 끝나더라도 특검을 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에 당선돼도 책임을 지자"면서 특검 수용을 압박한 바 있다.
송영길 대표나 윤호중 원내대표도 그동안 "대선 이후 3월 임시국회 내에 특검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윤석열 당선인 뉴스 보는 시민들 |
민주당은 현재도 특검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모습이다.
김영배 최고위원은 10일 MBC라디오에서 "'대장동 프레임'이 덧씌워졌는데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면서 "무책임한 네거티브나 잘못된 선전 선동을 통해 덧씌워진 것들에 대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 필요하다면 특검도, 국정조사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추진 문제를 놓고는 수위 조절에 들어간 모습이다.
김 최고위원은 3월 임시회 처리 강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수위 기간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강행할 생각은 없다"고 설명했다.
대선 민심으로 달라진 정치환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다.
여기에다 당장 지도부 정비 등이 시급한 점도 변수다.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지도부 총사퇴를 통한 비대위 구성 필요성 등이 제기될 정도로 당내 상황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다른 문제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는 점에서다.
같은 이유로 민주당이 대선 막판에 띄운 정치개혁안 역시 당장은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에 지역구를 둔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은 당부터 수습하는 것이 먼저"라면서 "수습된 체제에서 국회 의사 일정을 정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다만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여야가 서로 국민통합과 정치쇄신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경쟁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특히 국회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을 최소 3인 이상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지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민주당이 광역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갖고 있으니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부터 당장 협의해 약속을 지켜야 한다"면서 "선거제도 개혁에 바로 착수해서 우리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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