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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자영업자들 "거리두기 언제 철폐되나" "국회가 발목 안잡았으면" 기대반 우려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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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윤 당선인, 24시간 영업·손실보상 50조 공약
코자총 "기대감…현장 목소리를 들어줬으면"
카페연합 "유동인구 늘어날 것 기대감 높아"
손실보상금 최대 1000만원 관련 의견 분분
"믿고 기다리려 해" vs "5월이면 흐지부지"
뉴시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식당·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 영업 시간이 밤 10시에서 11시까지 1시간 연장되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 6명은 종전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6일 서울 종로구의 한 노래방에 오후 11시까지 영업을 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2.03.06.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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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과감한 사회적 일상 회복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50조원 이상의 손실보상을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영업 활기에 대한 기대감과 공약 이행을 지켜보겠다는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24시간 영업을 보장하고 방역패스를 완전히 철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식당·카페 등 이용시간과 모임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회적 일상 회복을 과감히 풀 것을 주장해왔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24시간 영업과 추가 손실보상에 대한 환영의 반응과 한편으로는 제대로 정책이 이행될 것인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

민상헌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 대표는 "휴게·유흥·단란·프랜차이즈 협회의 각 단체장들과 오늘 아침부터 통화를 했다. 다들 '이제 정책이 좀 바뀌겠구나, 자영업자들을 예우하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민 대표는 덧붙여 "새로운 정권은 을과 을의 싸움을 붙이지 말았으면 한다"며 "결정 후 따라오라는 식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벌써부터 "윤석열 당선인이 거리두기를 철폐한다고 했는데 언제 철폐하냐"는 게시글이 업로드되는 등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고장수 전국카페연합회 회장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지면 유동인구가 더 늘어날 테니 그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다"며 "지금 11시까지 풀렸다고 하지만 길거리에 유동인구가 아직 많이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정부여당이 자영업자를 외면해왔기 때문에 윤 당선인에 대해서도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신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50대 A씨는 "24시간까지도 안 바라고 자정까지만이라도 풀어주면 그나마 좀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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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귀혜 기자=코로나피해 자영업 총연합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 집단소송 1차 소장 접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2.03.04. marim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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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최대 1000만원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희소식이라며 믿고 기다리겠다는 낙관적 반응과 윤 당선인이 임기를 시작할 때쯤이면 이미 영업제한이 풀려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엇갈린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이 된다면 집권 즉시 기존 정부안 400만원에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며 "인수위 때부터 준비해서 100일 안에 보상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는 "희소식이다. 믿고 기다려보려 한다. 국회가 발목을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 "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얼른 빨리 줬으면 좋겠다" "어려우신 분들의 단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등 긍정적인 반응들이 이어졌다.

오호석 유흥음식업 중앙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유흥주점, 주류 취급 전문업소들은 팬데믹 후 국민 정서가 맞지 않다는 이유로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던 것을 기억한다"며 "새로운 정권은 업종 차별 없이 손실보상을 해주고 이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는 5월이면 영업제한이 이미 완화돼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냐는 반응도 나온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의 한 네티즌은 "이제 거리두기도 끝났는데 유야무야 없어질 공약 같다. 5월이면 코로나로 피해보는 소상공인도 적어질 것 같다. 소상공인은 잊혀지는 게 수순 아닐까 싶다. 희망 고문은 그만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5월이면 코로나도 점점 감소하고 영업 제한도 풀 거다. 이렇게 나가면 과연 50조가 지켜질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윤석열표 거리두기 방안과 손실보상은 오는 5월 초 새 정권이 출범하면서 이뤄질 전망이다. 윤 당선인의 임기 시작은 5월10일 오전 0시부터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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