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당선 ◆

북한이 최근 '정찰위성 개발 시험'이라며 쏜 발사체들을 한미 군당국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규정하며 강력 비난했다. 미국은 북한 미사일 고도화를 막기 위한 추가 제재 카드를 꺼내들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대북 제재를 포함한 대응책을 한국·미국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는 11일 북한 탄도미사일 정밀 분석 결과를 이례적으로 동시에 발표하며 북측을 압박했다. 또 핵실험·ICBM 시험발사 유예(모라토리엄) 폐기 직전까지 온 북한을 엄중히 경고하며 자제를 촉구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쏜 탄도미사일에 대해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 때 최초 공개하고 개발 중인 신형 ICBM 체계와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북측이 '화성-17형'이란 명칭으로 공개한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미국 본토 대부분을 포함하는 1만300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한반도와 역내 안보 불안을 조성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같은 날 미국도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ICBM 사거리를 드러내지 않은 (북측의) 시험 목적은 향후 우주 발사로 위장해 진행될 완전한 시험발사에 앞서 새 미사일 체계를 평가하려는 것"이라는 한미 공동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커비 대변인은 "미국은 외교적 접근에 대한 선언을 유지하는 한편, 미국과 동맹의 안보를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약속을 재확인했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을 찾아 발사시설 확장·개축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동창리 발사장은 ICBM 발사시설로 전용이 가능해 한미 정보당국이 예의 주시해온 시설이다.

[김성훈 기자 / 워싱턴 = 강계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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