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고발 사건은 취하 등으로 정리될 가능성
대장동 의혹 수사 |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경찰도 여야 대선 후보와 관련된 각종 의혹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에 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속도 조절을 해왔던 경찰이 부담을 덜어내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검찰이 수사 중인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외에 다수의 대선 후보 관련 사건들이 경찰에 맡겨져 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개발업자 측의 성남시의회 로비 의혹 수사를 경기남부경찰청이 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아내 김혜경씨 수행비서 채용 및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장남 동호씨의 불법도박 및 성매매 의혹 등도 경기남부청에서 수사를 해왔다.
이 사건을 비롯한 대선 후보 관련 의혹들은 대선이 임박한 시기부터 경찰이 불필요한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관련자에 대한 소환 일정 등을 조절하는 등 수사의 완급 관리를 했던 게 사실이다.
대선이 끝난 만큼 경찰의 수사도 한층 진척을 보일 거라는 관측이 뒤따른다.
한 경찰 관계자는 13일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수사 원칙 때문에 잠시 시일을 두고 있었던 것인데, 이제 좌고우면할 일도 없으니 속도가 붙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성남시의회 로비 의혹의 경우, 경찰은 지난 1월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을 구속 송치한 후 남은 시의원 등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 짓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더불어 대장동 아파트 특혜 분양 여부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지사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 중에는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있다. 이 전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의 구단주로 있으면서 대기업들로부터 약 160억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기업들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분당경찰서가 이 사건을 수사한 뒤 불송치 처분을 했지만, 고발인 측의 이의신청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다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측에서는 이미 한 차례 무혐의 결정을 내린 만큼 수사한 내용이 일부 보완될 수는 있어도 결론이 뒤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다만, 성남지청이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대장동이나 성남FC 관련 의혹을 제외한 고발 사건들은 대체로 고발 취하 등을 거쳐 자연스럽게 정리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경찰 안팎에서 제기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대장동 수사의 경우 아무래도 신병을 확보한 쪽(검찰)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고, 경찰은 파편화된 사건의 일부만 담당하고 있어 그것들을 빨리 정리하려는 수순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연관된 사건도 있다. 윤 당선인의 장모가 입건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의혹이 해당한다.
이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윤 당선인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 등도 경찰이 담당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현재 맡고 있는 사건들 가운데 윤 당선인을 직접 피의자로 두고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취임일인 5월 10일부터 임기 동안은 윤 당선인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형사 소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당선인을 조사해야 할 정도로 명백한 단서가 드러난 것으로 보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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