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등 인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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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나 가업승계 규제 완화 등 중소·벤처기업 관련 공약들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중기업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의 사후 관리기간과 사후 요건 등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증여세 과세특례를 개선해 미리 승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때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다만 상속세 인하는 국회 협의가 필요하다는 변수가 있다.

중소·대기업간 양극화 해결을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2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와 일자리를 떠받치는 허리와 같은 소중한 존재"라며 "여전히 존재하는 납품단가 부담이나 기술 탈취, 하청 업체의 원가 재료 요구 등을 실질적 근절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 공약도 내세웠다. 고용 효과가 큰 비대면, 의료, 문화콘텐츠 분야의 벤처기업을 지원해 국제 경쟁력있는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가해지는 규제를 유예하거나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스타트업이 강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자금 지원, R&D(연구·개발) 기술 지원, 디지털 전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기존 R&D 방식을 기업-정부-대학 간 R&D 삼각협력 체제로 개편해 기술창업 활성화와 스마트업 집중 지원 방안도 모색한다.

아울러 획일적인 주52시간 근로시간제를 개편해 유연한 근로환경이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중소기업 여건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지역·업종별로 차등화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윤 당선인은 지난 7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개한 스타트업 업계의 정책 질의에서 "연장근로시간 특례업종 또는 특별연장근로 대상에 신규 설립된 스타트업 포함하는 등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탄력 근로제 도입이나 가업 승계 완화, 대기업-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 등 윤 당선인에 거는 중기업계 기대가 높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디지털 전환과 혁신역량 강화 등 중기업계가 요구해온 과제들이 대부분 공약에 반영됐다며 "중소기업 정책공약들이 새 정부의 국정아젠다로 이어져 688만 중소기업 성장시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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