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논의 지지부진하면
검찰 인사로 수사 동력 확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 결과를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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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진상이 규명될 수 있는 어떤 조치라도 해야 된다”고 밝혔다. 당선 후 내놓은 첫 입장으로 ‘정치적 타협’은 없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특별검사 도입을 거듭 주장하고 있어, 대장동 의혹 진상 규명 방식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 결과를 발표한 뒤 질의응답에서 “부정부패 진상이 확실히 규명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국민이 다 보는 데서 해야 된다”며 “거기에는 꼼수가 없어야 한다고 작년부터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도 대장동 특검에 동의한 적이 있어 3월 내 특검법 처리가 가능하다’는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언급에 대한 답변이었다. 윤 위원장은 이날 대장동 특검법안 처리 여부와 관련,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당선인이 ‘결자해지’를 강조한 만큼, 대장동 이슈는 계속 정국을 달굴 전망이다. 앞서 10일 당선 기자회견에서 “시스템에 의해 가야 할 문제”라며 대장동 관련 입장 표명을 최대한 자제한 것과 달리 이날 발언은 수사 등 진상 규명을 공언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이 원하는 특검이 도입될지는 미지수다. 여야는 대선 과정에서 동시에 특검법안을 발의했으나 방향성이 완전히 다르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대검 중수부 2과장으로 일할 때 부실 수사를 지적하며 그를 대장동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설계의 윗선에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후보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합의는커녕 특검법 논의의 첫발도 떼기 어려운 상황이다.

윤 당선인이 ‘시스템에 의한 해결’을 언급한 점에 비춰 보면, 여야의 협의가 계속 지지부진할 경우 추후 검찰 인사 등을 통해 수사 동력을 확보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