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이 속도를 내면서 ‘윤석열표 추경’도 가시화되고 있다. 올해 2차 추경의 핵심은 소상공인 지원이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긴급구조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대선 전 여러 차례 밝혔다. 이에 따라 수십조원대 소상공인 지원책을 편성하는 추경도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인선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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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코로나대응특위’, 지원 논의

13일 기획재정부와 윤 당선인 공약 등에 따르면 5월 취임 후부터 100일간 ‘코로나 긴급 구조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인수위 내에는 코로나비상대응 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 방역지원금 지급액과 방식, 소상공인 손실보상 범위 등이 특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통령이 되면 즉시 기본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에겐 오미크론 변이 확산 직후 100만원, 올해 1차 추경을 통해 300만원이 지급됐다. 여기에 600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뜻이다. 방역지원금은 320만명 자영업자에게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는 방식이다. 공약집엔 공과금‧임대료 지원이나 채무 감면 등도 담겼다. 이를 위해 추경이 불가피한 만큼 재정당국인 기재부는 추경 논의가 다음 주부터 본격화할 것이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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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 추경’ 세계잉여금 쓴다

대선 전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추경 규모는 50조원이다. 약 17조원에 달하는 1차 추경이 이미 통과했다는 것을 고려해도 33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방역지원금 대상인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600만원씩을 더 지급하는 데 드는 돈만 19조2000억원 이상이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지만, 지난 1월 21일 정부가 1차 추경안을 제출했던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 2021년 예산에 대한 결산이 4월에 끝나면서 세계잉여금을 활용할 수 있게 돼서다. 지난해 역대급 초과세수가 들어오면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총세출-총세입)은 18조원에 달한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5조3000억원)까지 더하면 총 23조3000억원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 실적은 약 344조1천억원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 당시 전망치(314조3천억원)보다 29조8천억원 늘었다. 연합뉴스

잉여금을 활용해 추경안을 편성하면 필요한 재원 조달을 최소화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잉여금의 약 40%는 지방자치단체 교부금으로 써야 한다고 정해져 있어 실제 사용 가능한 재원은 이보다 줄어든다지만, 10조원 넘게 국채를 발행한 1차 추경보단 여유가 생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추경 규모 등 기본적인 사안도 정해진 게 없다”며 “세계잉여금을 최대한 활용하겠지만, 규모를 봐서 재원조달 방안을 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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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예산 구조조정 불가피

그래도 올해 예산 사업 중 상당수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삭감 대상 1호로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 사업인 ‘한국판 뉴딜’ 예산이 거론된다. 올해 예산에만 33조7000억원이 반영돼 있다. 관련 예산만 3조원이 넘는 노인일자리 등 직접일자리 사업도 일부 삭감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뒤에 있는 예산부터 정리해 급박한 소상공인 지원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3일 서울 종로구 먹자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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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원래 매출…역전 우려도

일각에선 윤 당선인 공약대로 최대 1000만원을 소상공인에게 일괄 지급하면 피해보다 지원이 더 커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종합소득세 대상 785만명 중 총수입이 1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342만명이다. 2000만원 이하로 넓히면 512만명으로, 전체의 65%에 달한다. 추경은 국회 본회의 통과가 필수라 의석수가 과반이 넘는 민주당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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