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단결해 러시아 제재…中은 본보기 삼으라”

지난달 4일 중국 베이징 조어대 국빈관에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념촬영하는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 2022.2.25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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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보며 중국이 대만 침공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미국이 선을 그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13일(현지시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과 관련,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점령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 美 국무 부장관 “중국·러시아 가까워져”

셔먼 부장관은 이날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중국의 대만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중국이 (러시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매우 주의 깊게 보기를 희망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전세계가 단결해 러시아에 매우 큰 제재를 가했다”며 “우리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지만 중국의 대만 점령 시도를 억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긴밀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중국과 러시아는 베이징 올림픽 이전에 확실히 한층 가까워졌다”며 “동시에 중국은 주권 국가의 침공에 매우 불편해 한다는 점도 알고 있다. 중국은 영토 주권이 국가의 핵심 요소라고 말해 왔다”고 일축했다.

그는 “푸틴은 지난 30년간 경제 발전을 수포로 만들었다”며 “중국과 러시아 모두 경제 발전을 위해 국제 질서에 속해 왔고 러시아는 거기에서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러시아가 모든 (국제)기구에서 쫓겨나는 것을 보고 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최혜국 대우를 박탈할 것”이라며 “중국이 이를 주시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중국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를 안보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대만해협 등 문제에 있어 중국의 움직임에 경계를 강화해 왔다.

중국은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4∼11일) 기간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군용기를 보내는 등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 “중국, 대만 침공 쉽지 않다고 깨달았겠지만…”

지난 7일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일본 오키나와 국제대학의 노조에 후미아키(野添文彬) 부교수는 최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세계 각국의 제재·비판에 직면한 것이 중국에게 본보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중국도 단기간 내 대만 침공이 쉬운 일이 아님을 깨달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대만에서의 안보 우려가 커진 가운데 중국이 우크라이나 분쟁을 거울삼아 대만을 성급하게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중국이 여전히 대만 침공 의도를 포기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노조에 부교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탓에 일본의 안전보장 의제 협의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정세·대만에서의 돌발 사태 등을 고려해 미국의 ‘핵 공유’, 방위 역량 강화 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를 두고 일본 한 군사평론가는 대만에서 돌발 사태가 생기면 오키나와의 미군과 일본 자위대 시설 등이 모두 중국군의 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 “중국 통일 훼손…오만” 주장

중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들의 대만 언급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의 지난 7일 보도에 따르면 영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영국의 개별 정치인이 역사·현실에 대한 무지, 중국의 통일을 훼손하려는 오만함·음흉함을 드러냈다”고 5일(현지시간) 비판했다.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최근 영국 상원이 대만의 민주주의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일부 의원이 대만을 극동의 우크라이나라고 비유한 후 영국 정부가 대만 지지와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중국대사관은 영국 상원 일부 의원이 대만을 우크라이나에 비유하며 보호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중국대사관은 “영국의 관련 정치인에게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하지 말고 정치적 농간·내정간섭을 멈출 것을 충고한다”며 “영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대만 독립 세력에게 어떠한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않으며 대만 문제를 신중히 처리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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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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