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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선거제 개혁

`정치개혁` 힘 실은 정의당 "지방선거제도 개혁법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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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정의당 대표단 회의

"제도적 `정치개혁`나서야"…정치개혁특위 소집 촉구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정의당이 다당제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에 힘을 실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광역의회 비례 확대 등을 적용하자며 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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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선언과 약속의 시간은 끝났다”며 “약속을 지키는 실천으로 6·1 지방선거부터 다당제 민주주의를 열어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선에서 다당제 정치를 통한 다원적 민주주의의가 시대적 과제임이 확인됐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일성인 ‘통합의 정치’를 위해서라도 강요된 선택으로 자기 이름이 지워진 국민들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정치개혁에 나서야 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소집해 지방선거제도 개혁법안부터 처리하자”고 강조했다.

또 “기득권 독점정치의 상징인 기초의회 2인 선거구를 없애고, 3인~5인 선거구로 확대하는 선거법 개정을 최우선적으로 다루자”며 “동일 선거구 복수 공천도 없애 지방의회의 독과점을 없애서 다양성을 담아야 한다. 비례대표 비율 확대와 광역의회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또한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진교 원내대표 역시 “20대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던져주신 과제 중 첫 시발점은 역시 정치개혁”이라며 “국민들은 역대 최소 득표차로 협력의 정치가 더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조건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 당선인은 안철수 국민의힘 대표와 단일화를 선언하며 ‘국민 통합 정부’를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민 통합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결의했다”며 “또 다시 승자독식의 기득권 양당정치의 폐해가 반복된다면 절반으로 쪼개진 우리 정치는 통합도 민주주의도 미래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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