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정치개혁 실천할 것"…금주중 정개특위 회의 개최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손실보상법 허점 보완해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손실보상법 허점 보완해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개혁법안 실천을 위한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3.14. photo@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 한주홍 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를 갖고 민생 개혁 입법과제를 점검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한 특검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조오섭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제출한 대장동 특검 법안은 특검을 하지 말자는 법안"이라며 "야당 제출 법안이 아닌 가능하면 여야 합의로 특검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공공개발이 민간개발로 바뀌게 된 과정, 부산저축은행, 50억 클럽 이야기 등을 다 올려놓고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며 "대장동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약속했던 정치개혁 공약을 실천 의지도 다졌다. 조 대변인은 기초의원을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방향과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금주 중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여야 모두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 대변인은 "여야 대선 후보 모두 재난지원금을 말했는데 민주당은 그와 관련해 하루 속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우리는 35조원을 이야기했고, 국민의힘은 50조원을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할지 논의하기 바란다는 것과 손실보상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새롭게 임명될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부동산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당의 입장도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 김태년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민주당은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정치개혁을 실천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다. 약속한대로 반드시 정치개혁을 실천하겠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국민 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주 정개특위를 열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시한이 지났는데도 아직 획정을 완료하지 못한 만큼 논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대장동 특검법과 관련해 "특검법은 이미 대선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특검법이 소모적 대치로 흐르지 않도록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박 위원장은 "국민통합적 구가 운영에 새 정부가 나서야 한다. 최근 여가부 폐지를 시도하고, 인수위에 여성 할당을 배려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건 국정 운영의 기본을 져버린 형태"라며 "여성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차별을 철폐해 국민을 통합하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도 "윤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한 줄 공약을 내세웠는데 여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마초적 냄새가 풍기는 대목이었다"며 "여가부는 아동, 청소년, 한부모 가정, 양육, 부양 등 가족과 더불어 여성 관련 내용이 포함된 역할을 한다. 여가부의 존재를 제대로 들여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yeodj@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