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방문 뒤 자가격리 방침…法 "정당한 불출석"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사진) 전 대법원장이 자가진단키트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16일 오전부터 자가격리 중이다. /남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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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자가진단키트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예정된 증인신문은 3월 말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자가 키트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와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이날 오전 보건소에서 추가 검사를 받은 뒤 자가격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변호인단 중 1명도 지난 일요일 오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나머지) 변호인들이 매일 검사했다"며 "양 전 대법원장의 건강 상태는 지금 알 수 없다. 저희도 오늘 오전 8시쯤 연락을 받아 그 부분은 추가로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강 문제 때문에 출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로 보인다.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라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애초 구속 기소됐으나 2019년 7월 구속 180여 일 만에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이듬해 1월에는 폐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연세도 있고 수술도 하셔서 걱정이 좀 된다"며 "이달 23일 재판과 증인신문이 상당한 분량으로 예정돼 있는데, 이틀 전까지는 재판에 대한 의견(양 전 대법원장의 출석 가능 여부)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라"라고 지휘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애초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일정이 미뤄졌다. 재판부는 검사·변호인과 상의를 거쳐 3월 말~4월 초 증인에게 소환장을 다시 보내겠다고 밝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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