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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 5월 취임 전 처리를"···시민단체, 윤석열 당선인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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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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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 전경. 세종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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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관련 법안 5월 안에 처리해야 한다. 청와대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민연대는 우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법안을 5월10일 취임 전에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단체는 성명을 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법안은 이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기 때문에 법안 처리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윤 당선인은 여·야 협치와 국민통합 차원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윤 당선인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세종시를 진짜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 및 실천 차원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는 이미 설치가 확정된 국회 세종의사당과 함께 세종시가 정치행정수도로 비상하기 위한 양날개를 다는 것과 마찬가지의 정치적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시민연대는 2019년 12월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을 돌파하면서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 소멸로 인해 대한민국은 국가적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한 뒤 “이런 국가적 비상상황을 반전시킬만한 정부 주도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대책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이어 “국가균형발전과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윤 당선인의) 임기 안에 청와대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또 “윤 당선인은 정부부처의 대부분이 세종청사로 이전하고, 국회와 청와대의 실질적인 세종시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은 경제수도, 세종은 행정수도’라는 기조 아래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 조치로 임기 안에 청와대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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