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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尹집무실 이전에…부랴부랴 이사계획 짜는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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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 집무실 이전을 전제로 부랴부랴 청사 이전 계획을 마련하느라 잰걸음이다. 17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은 국방부에 지하 2층~지상 10층 규모의 서울 용산구 신청사 전체를 비워달라고 비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에 국방부는 영내외 공실을 활용하고 공간 배치를 조정해 인력과 시설을 이동시켜 분산 수용하는 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대략의 이전계획 초안을 잡은 가운데 부서별로 의견과 수요를 취합해 조율하고 있지만, 워낙 급작스러운 상황이라 작지 않은 혼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선 국방부 장차관실 등 주요 시설은 바로 옆 합동참모본부로 옮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국방부가 새 청사를 구해 이전하기 전까지 군 행정 전반을 책임지는 국방부와 군사작전 지휘 등 군령을 총괄하는 합참이 한 공간을 사용하는 기형적 상황이 펼쳐진다. 현재 신축 중인 국방홍보원 신청사는 기존 청와대 춘추관과 같은 프레스센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 국방부 영내에 있는 △국방부 근무지원단 △국방시설본부 △의장대대 △군 검찰단 △고등군사법원 △국방조사본부 △육군 서울사무소와 생활관 시설 등도 연쇄적으로 이전하거나 공간을 재배치해야 할 상황이다. 이외 인력과 시설들은 영내 국방부 별관으로 이동하고, 현재 국방부 별관에 자리한 부서 등은 용산 후암동의 옛 방위사업청 건물 등으로 임시 이전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서울광장의 약 7배 면적(약 8만7000㎡)인 옛 방사청 용지는 2020년 미군기지 철수 후 들어설 용산공원 용지에 편입된 바 있다. 당초 이 지역은 건물 철거 후 공원화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 당선인이 국방부 신청사로 집무실을 옮긴다면 상당 기간 유지되며 국방부 관련 건물로 활용될 전망이다.

새 대통령 집무실 이전 작업이 '속도전'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국가 안보는 물론,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된다.

무엇보다 국가안보의 보루인 국방부가 떠밀리듯 갑작스럽게 이전하게 된다면 군 지휘·통신 전반에 혼란을 야기해 안보 공백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구나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10차례나 미사일 무력시위를 지속하며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가 임박한 가운데 국방부가 급하게 이삿짐을 싸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국방부가 이전하면서 지휘·통신망을 구축하는 데 막대한 국가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한 정부 소식통은 "인수위가 단순히 청와대 집무실 이전비용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국방부를 이전하는 데 들어갈 막대한 비용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국방부 청사로 옮기면 약 500억원, 외교부가 입주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으로 옮기면 약 1000억원이 각각 소요된다고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서울청사 별관으로 옮기는 비용이 이처럼 더 많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전해졌다. 기존 외교부 사무실을 이전할 공간이 마땅치 않아 도심의 민간 오피스 빌딩을 임대하는 비용을 총액에 포함했다. 국방부는 현재 경내의 신청사와 구청사에 남은 공간이 충분해 별도 건물을 마련하지 않더라도 이전이 가능하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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