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전 실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떤 연유로 지금의 청와대를 단 하루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질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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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실장은 “국정운영 초기에 대통령님과 함께 광화문 이전을 검토했던 한 사람으로서 주제 넘지만 조언을 드린다”며 “우선 모든 조건이 완비된 청와대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순리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지금의 청와대는 물리적으로 예산 낭비할 일이 없고 대통령이 여민관 집무실을 사용하고 있다”며 “비서실장은 30초, 안보실장을 비롯한 수석급 이상 전원이 1분 30초면 대통령 호출에 응대할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또한 임 전 실장은 “급하고 중요한 일부터 처리해야 한다. 코로나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지친 일상에 빠진 국민들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급한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며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는 부동산이 각종 규제 완화 예고로 다시 들썩이고 있다. 조기에 안정시킬 수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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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실장은 외교 관계 정립도 급한 문제라고 했다. 그는 “쿼드 가입과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이 최선의 국익인지 중국과의 갈등은 어떤 해법이 있는지 선거 캠페인 때와는 다르게 책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전 실장은 청와대 이전을 위한 기구를 정식으로 구성하라고 했다.
그는 “지금처럼 국가 안보 시스템의 핵심인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이전하는 데 따른 대책도 없이, 갑자기 광화문에서 용산으로 바꾸는 데 대한 의견 수렴도 없이, 심지어는 예산 편성도 없이(예비비는 쌈지돈이 아니다) 그냥 밀어붙이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용산을 포함해 차제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안까지 충분한 검토를 시키고 현 정부에서 검토했던 내용도 참고하고 정식으로 예산도 편성해 국가 중대사에 걸맞는 집행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1년 정도 후에 국민들의 새로운 기대감 속에 이전을 완료하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그는 “사람이 많아도 의견 수렴과 토론이 열려 있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작동하지 않는다”며 급히 결정해야 할 다른 이유가 없다면 ‘국민과 함께’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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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서 일생을 회복하는 날에 청와대의 그 아름다운 산책길을 거닐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전날 저녁 인수위원들과 회의를 열어 청와대를 이전할 부지 후보를 외교부가 입주해 있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과 용산의 국방부 청사 두 곳으로 압축했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의 가장 중요한 공약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만큼 컨센서스가 필요하다”며 “오늘 답사해보고 여러 의견을 모아 토론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청와대 이전 취지에 대해선 “한국 역사에서 절대 권력의 상징이었던 청와대에서 나오겠다는 것”이라며 “그 권력을 국민께 돌려 드리겠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 이전 비용에 대해 “1조 원 가까이 된다는 건 너무 나가신 것 같다”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에 대해서 충분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 함부로 하지 않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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