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尹 `전세 난민` 신세 스스로 몰아"
"이전만 1~2년…비용은 1조원 넘을 것"
소통 확대 얘기에 "어디서 주워들은 막연한 얘기로!"
지난해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관군 합동위원회 대국민 보고 및 해단식에서 군사법제도개선 분과위원장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분과별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 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2주 안에 국방부를 비우라는 건데 1000명이 근무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부서이고 안보상황을 관리해야 하는데 준비도 없이 2주 만에 나가라(하는 것)”이라며 “2달 후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야 하는데 아직도 살 집을 못 구해서 다니는 `전세 난민` 같은 신세로 스스로를 몰아가고 있다. 국가가 불안해서 못 산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전만으로도 1~2년은 걸리고 그 비용만 1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전 의원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1,2년 준비해서 해도 될둥, 말둥 한 일인데 이것을 무슨 수로 한두 달 안에 끝내냐”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는 국가안보상황뿐만 아니라 테러, 자연재해, 사회 혼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며 “여기에는 엄청난 돈과 시간, 노력이 투입됐다. 이런 시스템을 옮긴다고 하더라도 어디로 옮길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또 고도로 전문화된 경호처 상황실을 언급하며 “대통령이나 주요 외국의 VIP가 왔을 때 경호처가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 경호처를 국방부로 옮기면 어디에 상황실을 만들 것이며, 시스템은 언제 깔고 특수한 통신이나 상황 통제, 장비, 차량 등 세팅을 해놔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어제 민주당은 1조 원이 들 것이라고 했는데 저는 1조 원이 더 든다고 본다. 국방부는 인원도 많고 예하 직할 부대도 많아서 이동을 하면 이미 입주해 있는 부서가 연쇄적으로 나가야 하고 이렇게 되면 눈덩이처럼 비용이 늘어난다”라며 “국방부 근무 공간은 방호가 철저해야 하는데 EMP라고 전자기파 방어에도 1000억원이 들어간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측에서 국민과 소통을 늘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디서 주워들은 막연한 이야기를 가지고”라고 강하게 힐난했다. 김 전 의원은 “직접 봤냐. 다 점검해봤냐”라며 “소통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 효율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시대 상황에 맞는, 시민들과 소통이 이뤄질 수 있는 새로운 권력 모델 등 생각할 게 많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지금 청와대 안에서도 비서들과 1분 거리에 있다. 1분 1초라도 아끼기 위해서 (만든) 문민통제 핵심 부서를 일단 공중분해 시킨다는 이야기인데 여러가지로 답답하기만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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