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페이스북 통해 "이렇게는 아니다"
"코로나 방역 점검, 부동산 안정 조치 이뤄져야"
"급히 결정할 이유 없다면 민주적 절차 밟아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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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집무실 이전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지만, 이렇게는 (급히 추진하는 방식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전 실장은 “(기존 청와대는) 대통령이 여민관 집무실을 사용하고 있어 비서실장은 30초, 안보실장을 비롯한 수석급 이상 전원이 1분 30초면 대통령 호출에 응대할 수 있다”며 “모든 조건이 완비된 청와대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지친 일상에 빠진 국민이 위로받도록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며 “부동산이 각종 규제 완화로 들썩이고 있어 이를 안정시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또 “외교관계 정립도 급하다”며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4자 안보협의체) 가입과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이 최선의 국익인지, 중국과의 갈등은 어떤 해법이 있는지, 책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청와대 이전을 꼭 해야 한다면 이를 다룰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고 충분한 시간에 걸쳐 논의를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국가 안보 핵심인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이전하는데 별다른 대책도 없이, 갑자기 광화문에서 용산으로 바꾸는 데 대한 의견 수렴도 없이, 심지어는 예산 편성도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급히 결정할 다른 이유가 없다면 국민과 함께 민주적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좋다”며 “1년 정도 후에 국민의 새로운 기대감 속에 이전을 완료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집무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안까지 (포함해)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현 정부에서 검토했던 내용도 참고하고, 정식으로 예산도 편성해 국가 중대사에 걸맞은 집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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