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서 ‘청와대 용산 졸속이전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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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검토에 대해 “국군통수권자가 초래하는 안보 공백”, “진정한 구중심처(아홉 겹으로 둘러싸인 깊은 곳)의 탄생”이라고 비판했다. 당선인 핵심 공약인 청와대 이전 문제에 적극 대응하면서 차기 정부 견제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용산 졸속 이전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집무실의 이전으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물론 관련 부대의 연쇄 이동이 불가피하다”며 “국방부와 합참 지휘부가 비슷한 시기에 사무실을 연쇄적으로 옮기게 되면 통신과 지휘상 혼선과 공백이 초래된다”고 했다. 또 “‘윤석열의 시간’은 외교안보 분야의 구상을 세심하게 가다듬어 정책으로 구체화하라고 주어진 시간이지, 안보 공백을 초래하는 문제에 낭비하라고 주어진 시간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도 공세가 이어졌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적 도발이 임박한 안보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발상은 국가 안보에 큰 구멍을 뚫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용산과 남산 일대가 고도제한으로 묶여 5층 이상 건축이 불가능해진다”며 “용산을 중심으로 한강변 재건축·재개발 계획이 백지화되고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도 무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집무실 마련을 위해 서울시민의 재산권과 민생이 제물이 되는 것”이라며 “국민과 소통을 위해 이전한다면 용산 주민과 단 한 번의 공청회라도 열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국방 관련 핵심 시설이 밀집해있고 수많은 장병이 근무하고 있는 청사를 정리하려면 1조 이상 예산이 필요하다는 추계도 있다”며 “이 예산이면 코로나19와 소상공인 지원 또는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민생 해결에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채이배 비대위원은 “정말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라면 청와대를 개방하면 된다”고 했다. 이소영 비대위원도 “정부 부처와 대통령 시설을 이전하는 것은 자취방 이사하듯 며칠 만에 결정하고 실행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윤 당선인이 약속한 민생 해결에 집중하지 않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대대급 300~400명이 있는 부대도 이전할 때 3년이 걸린다”며 “체계적으로 가야 문제가 없는 거지 두 달 이내 방 빼고 가면 큰 안보의 공백이 생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 집무실 이전은) 사무실 이전이 아니라 국가 컨트롤타워의 이전”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방공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점을 들며 남산, 효창공원 등이 미사일 기지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로부터 반경 8㎞ 이내 방공 기지를 갖춰야 한다”며 “남산이든 효창공원이든 용산기지 일부 지역이든 패트리어트 미사일 기지를 도심에 짓는 것까지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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