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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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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전 발표 임박…“유능한 尹정부” Vs “1조 세금낭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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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선인, 국방부·외교부 현장 방문

경호·보안 고려, 용산 집무실 가능성

인수위 “이전비용 400억~800억 추산”

민주당 “해괴망측한 1조 세금낭비 개탄”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 후보지인 용산 국방부 청사와 광화문 외교부 청사를 찾았다.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집무실을 어디로 옮길지 발표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 측은 국민과 소통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세금낭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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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청와대 이전 후보지 중 한 곳인 용산 국방부 청사를 답사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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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국민께 가까이 가는 윤석열정부”

19일 당선인 비서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과 현장을 방문했다. 윤 당선인은 각 부처로부터 브리핑을 듣고 청와대 이전 후보지로서의 장단점을 검토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이 참석해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답사 후 서면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과 참석자들은 후보지별로 어느 곳이 국민 소통의 장으로 적합한지,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최적지인지, 국민에게 주는 일상의 불편은 없을지, 참모나 전문가들과 격의 없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인지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국민께 더 가까이 가는 능력 있고 유능한 정부를 위한 선택을 위해 각계 여론을 두루 수렴 중”이라며 “국민 한분 한분의 의견을 소중하게 듣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내일 윤 당선인이 기자회견을 하는지’ 묻는 질문에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 18일 광화문 외교부 청사와 용산 국방부 청사를 현장답사 했다. 답사에는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 윤한홍 청와대 이전 TF 팀장을 비롯해 외교안보·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들이 참석했다.

인수위 관계자들은 외교부와 국방부 청사의 구조와 현황, 주변 여건에 대한 상세한 브리핑을 받고 직접 둘러보며 의견을 교환했다. 인수위원들은 청와대 집무실 이전 대상으로 압축된 두 청사의 장단점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 윤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행정안전부 등의 보고를 토대로 인수위가 최종 추산한 이전 비용은 국방부의 경우 400억원대, 외교부의 경우 800억원대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이전 비용이) 1조원 가까이 된다는 건 너무 나간 것 같다”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에 대해서 충분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은 용산 국방부 청사를 선호하는 분위기다. 용산은 국방부 청사 주변에 고층 건물이나 지하 주차장, 집회·시위가 가능한 광장이 없어 경호·보안상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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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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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자영업 허리 휘는데…靑 이전 철회해야”


그러나 용산 국방부로 갈 경우 ‘군 시설로 둘러싸인 권위적인 대통령’, ‘외부와 고립된 제2의 청와대’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외교부 서울청사는 광화문에 위치해 있고 국민과의 소통에도 적합하지만, 보안이 취약하다.

이 때문에 이전 없이 현재의 청와대를 개편하자는 ‘제3의 주장’도 제기된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청와대를 돌려준다면서 또 다른 청와대를 지정해 불편을 주고 철통 경호와 고립이 변함 없다면 ‘왜 나왔음?’이란 질문이 따라붙을 것”이라며 “현재 (청와대) 건물을 증축하거나 공간을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청와대 이전 철회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선캠프 특임본부장을 맡았던 조정식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당선인은 초법적이고 국방 안보 위협과 세금낭비의 두꺼비집 놀이를 즉각 중단하라”며 “윤석열 인수위는 법적 근거도 없고 천문학적 비용이 들며 국민이 반대하는 청와대 이전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육군 장성 출신 국방위 소속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국방부 본청(2200억원) △합참 본청(2200억원) △국방부 근무지원단(1400억원) △시설본부(800억원) △심리전단(200억원) △군사경찰(150억원) △청와대 경호부대와 경비시설 이전(2000억원) △청와대 숙소 및 직원 숙소 건설(2000억원 이상) 등에 1조원 넘는 이전 비용이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이는 군 당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2003년 국방부 신청사 건립과 2012년 합동참모본부 단독청사 건립 당시 비용 자료 등을 토대로 추산한 것이다.

조 의원은 “일각에서는 1조원 가까운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코로나19와 전쟁 반발 등으로 유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허리가 휘는 마당에 이 무슨 해괴망측한 일인지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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