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대위 운영과 당 쇄신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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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발표에 대해 “졸속과 날림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용산 집무실 이전 결정 과정이 완전한 졸속, 불통”이라며 “국민의 뜻은 깡그리 무시한 당선인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그는 “구청 하나를 이전해도 주민의 뜻을 묻는 공청회를 여는 법”이라며 “국가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좌우할 청와대와 국방부 이전을 국민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강행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고 반문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안보 공백이 없다는 윤 당선인의 주장은 한마디로 거짓말”이라며 “국가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이전에만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핵심 시설을 하루아침에 폐기하면 구멍 뚫린 국가 방위는 누가 책임지느냐”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용산 집무실과 한남동 관저, 현 청와대 영빈관까지 몽땅 사용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구상대로라면 경호·경비에 따른 예산 투입도 지금의 2∼3배 이상 소요될 것“이라며 ”시민 불편은 보지 않아도 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참과 예하 부대의 연쇄 이동에 따른 혈세 낭비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대통령 새집 꾸미자고 시민 재산권을 제물로 삼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면 용산과 남산 일대는 고도 제한에 묶여서 인근 지역 재개발, 재건축이 불가능해진다”면서 “용산 재개발, 국제업무지구 조성 역시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집무실 반경 8km는 비행금지 구역으로 제한돼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인 드론 택시·택배는 강남까지 발도 못 붙이게 된다”며 “민주당은 결사의 자세로 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진 민주당 비대위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가 과연 국민 소통에 적합한 장소인지 대단히 의문스럽다”며 “절차도 일방통행이다.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겠다는데 이것이야말로 제왕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1조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선제타격,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 등 힘을 바탕으로 한 안보를 역설해 온 윤 당선인이 안보 문제를 이렇게 등한시하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채이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법률적으로도 예산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인수위법에 따르면 집무실 이전은 인수위의 업무가 아니고, 이전 비용도 올해 예산에 없는데, 취임 후 추경을 하면 모를까 다른 예산을 사용하면 불법”이라고 적었다. 우원식 의원은 “벌써부터 오만과 불통인가?”라고 적었고, 이상민 의원은 “앞으로의 국정 운영을 보는 듯 하다”고 했다. 이탄희 의원은 “청와대에서 나와 용산에 결국 또다른 폐쇄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졸속 이전을 우려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 시대를 끝내고 국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충분한 사전 협의와 대책 마련 없이 당선인의 의지만 앞세운 졸속 발표는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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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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