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졸속 날림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 위원장)


172석 거야(巨野)로 태세를 전환 중인 민주당은 청와대 이전을 윤석열 정부와의 첫 전선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20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신구 정부의 교체를 50여 일 남겨놓은 긴박한 시간에 윤석열 당선인이 본인의 새 집무실 마련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며 “소중한 황금같은 시간을 사무실 문제, 살림집 문제로 허비하는 것은 국가적 불행”이라고 주장했다.

윤 비대위원장의 기자간담회에는 김성환 신임 정책위의장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의원이 자리를 같이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 청사에서 국민들을 창밖으로 볼 수 있게 하려면 국방부 앞에 있는 건물을 다 없애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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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결정 과정▶국가 안보▶시민 재산권 등을 문제로 거론했다. 윤 위원장은 “이전 결정 과정이 졸속ㆍ불통이었다”며 “국방부를 주민 공청회도 없이 이전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깡그리 무시한 횡포”라고 비판했다. 그런 뒤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는 군사적 위기 상황에서 국방부를 이전해도 안보 공백이 없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라며 “집무실 이전으로 남산 일대의 고도제한이 강화돼 인근 재개발이 묶이고 용산 국제업무지구도 물 건너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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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 배석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 김병주 의원은 “윤 당선인이 합참건물엔 한미연합사가 들어가기로 했다가 들어가지 않게 돼 공간이 많다고 한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청와대를 국방부로 옮기면 국방부는 합참 건물과 현재 별관 건물 등으로 흩어져야 하고 합참도 연쇄적으로 분산될 수밖에 없어 안보 공백이 필연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청와대 이전 후 고도제한과 비행금지구역을 확대하지 않으면 안보에 공백이 생기고 확대하면 주변 주민의 재산권이 광범위하게 제약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재 청와대를 지키는 1개 연대 규모의 군부대는 어디로 이전할지, 현재 미군이 관리하는 국방부 내 헬기장 사용으로 대통령의 동선이 100% 미군에 노출되는 문제와 평시 테러 및 전시 미사일 공격의 핵심 표적이 되는 문제 등도 모두 간과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위원장의 간담회에 앞서 고용진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정 콘트롤타워인 청와대와 안보 콘트롤타워인 국방부를 50일 내에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매우 의문”이라며 “이러는 이유를 명확힐 알 수 없다. 당선자 의지만 확고하다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추진해도 될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주 국회 국방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청와대 및 국방부 이전과 관련된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국회 차원의 견제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윤호중 위원장은 윤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에 검찰 개혁과 대장동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윤 위원장은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에 당선된 상황에서 검찰 개혁의 추가 완성이 어려워지고 1차 개혁도 후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당선인 측에서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를 차단하고 검찰에 예산권을 주겠다는 주장까지 나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권 바뀌기 전에 검찰개혁을 마무리해야 하겠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장동 특검에 대해선 “수사범위를 대장동 문제로 특정해 여야 후보가 관련된 모든 사안을 조사대상으로 삼자는 민주당의 상설특검안이 가장 중립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임장혁ㆍ김효성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임장혁ㆍ김효성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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