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등을 목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실시간 소득 파악 작업을 올해 하반기 중으로 자영업자에게 조기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 피해 규모에 맞는 지원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매출 감소폭이나 인건비·임차료 등 필수 경비가 즉각 반영되면 보다 적확한 보상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민상헌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공동대표는 20일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자영업자들이 탈세를 목적으로 소득 파악을 꺼린다는 건 카드 결제가 일상화된 지금은 옛이야기"라며 "실시간 소득 파악이 된다면 피해 규모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긍정적인 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자영업자는 1년마다 이뤄지는 종합소득신고를 기준으로 피해 지원을 받고 있다. 지원 시점에는 자영업자들의 실제 상황과 정부가 파악한 내용 사이에 시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그동안 실시간 소득 파악에 부정적이던 자영업자들도 입장을 바꾸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2025년부터 실시간 소득 파악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일용직 근로자, 프리랜서의 소득은 이미 월별로 확인되고 있다.

실시간 소득 파악은 근로자의 월 소득을 분기·반기별이 아닌 월별로 촘촘하게 파악하는 제도다.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손실 보상뿐 아니라 연금 개혁에 필요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도 자영업자의 실시간 소득 파악은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새 정부에서 오는 7월 추진될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자영업자의 실시간 매출과 필수 경비를 파악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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