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당선인 집무실 만들고자, 국가안전 중추인 국방부를 강압 이전하여, 국민의 혈세 수천억을 날리는 것을 막아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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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반대하는 국민청원 글이 각각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가운데, 청와대가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지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윤석열 당선인 집무실 만들고자, 국가안전 중추인 국방부를 강압 이전하여, 국민의 혈세 수천억을 날리는 것을 막아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윤 당선인이 자기만족을 위해 국방부의 전문 시설과 시스템을 강압적으로 옮기게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며, 국가 세금의 어머어마한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에서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이전이 허락되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했다.

그는 “정당한 이유도 없고 납득이 안되는 윤 당선인의 개인 욕망으로 국가 안보 시설을 옮기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대통령 임기는 기껏해야 5년이다. 그런데 이런 억지스러운 요구에 국민의 혈세를 쓰겠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해당 청원은 게시된 지 사흘만인 20일 20만 명 이상이 동의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다. 이 청원은 이날 오후 11시30분 기준 25만8027명 동의를 얻었다.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또한 동의 수 20만을 넘겼다.

청원인은 지난 15일 해당 청원을 올리고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한다. 이 전 대통령은 특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며 현재 수감 중에 있다”고 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이 수감되고 몇 년 지나지 않아 또 사면되는 이런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정치부패범죄에 관해서 관용 없는 처벌이 집행돼야 한다”며 “봐주기 식 온정주의적 사면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두 청원 다 정부 답변 요건은 충족했으나, 실제로 정부가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일반적으로 청원이 마감된 뒤 30일 이내 국민소통수석실 디지털소통센터 등이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종료가 50일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두 청원에 대한 답변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청원과 윤 당선인 집무실 이전 반대 청원은 각각 내달 14일‧16일 마감된다. 이에 따라 답변 기한은 한달 뒤인 5월 14일과 16일까지다. 문 대통령의 임기는 그 이전인 5월 9일 종료된다.

[김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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