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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靑 "안보 공백에 용산 이전은 무리"···尹 '1호 지시' 차질 빚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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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文 또 충돌···제동 걸린 용산시대]

NSC "北 미사일 위협 상황서 합참 등 이전 안돼

청와대 중심 설정한 대공방어체계도 재조정해야"

尹측 "인수인계 필수사항인데 협조 거부 안타까워"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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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방안에 대해 현시점에서 무리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위험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 안보 핵심 기구를 이전하는 것이 안보 위협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지난주 회동이 미뤄지며 신구 갈등 확산설이 커지는 가운데 양측이 또다시 정면으로 부딪치게 됐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 당선인이 불과 하루 전 대국민 브리핑을 한 사안에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에서 난색을 표한 만큼 신구 권력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윤 당선인 측은 “정권 인수인계의 필수 사항에 대해 협조를 거부해 안타깝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1일 브리핑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회의 결과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 수석은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한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며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러운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이전은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시간에 쫓겨야 할 급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합참·청와대 모두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게 순리”라며 “정부는 당선인 측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이런 우려를 전하고 필요한 협의를 충분히 거쳐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콕 집어서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내세웠다. 이날 열린 NSC에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위협을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역대 정부의 교체기가 안보 취약 시기였다”며 “4월에는 북한의 연례행사가 있고 미사일 발사 흐름이 지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이 다음 달 15일 김일성 생일 110주년을 맞아 강도 높은 무력시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거론한 것이다.

또 현재 청와대를 중심으로 설정한 대공방어 체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점도 난제로 내세웠다. 박 수석은 이에 대해 “비행금지구역 등 대공방어 체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보 전문가들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할 경우 대공방어 체계를 용산은 물론 강남 일부까지 폭넓게 설치해야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2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 안건도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청와대 이전에 필요한 예산이 496억 원 소요되며 예비비 집행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언제든 협의가 잘되면 임시 국무회의를 바로 열어 처리할 수 있어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윤 당선인의 상징적 공약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 무리라는 의견을 밝히면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의 갈등은 확산할 조짐이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당초 지난 16일 오찬 회동을 하려고 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한국은행 총재 등 주요 인사와 관련해 의견이 맞지 않아 회동을 연기했었다. 문 대통령은 이후 신구 권력 갈등설이 확산하자 이달 18일 윤 당선인에게 “조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 빠른 시일 내 대화를 갖자”고 먼저 손을 내밀었다. 또 청와대 비서관 등에 입단속도 시켰다. 갈등 요인을 더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후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긴밀하게 의견을 교환하며 회동 일자를 조율하고 있었는데 다시 분위기를 냉각시킬 악재가 터진 것이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은 이 때문에 더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두 사람은 이미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 가운데 가장 늦게 대면 회동을 하게 됐는데 여전히 일자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은 빠르면 이틀, 늦어도 9일 내 회동하며 덕담을 나눈 바 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양측이 계속 소통 창구를 열어 회동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윤 당선인 측은 이날 청와대의 입장과 관련해 “전날 국민께 소상하게 말씀드렸다”며 “문 대통령이 협조를 거부한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 당선인은 5월 10일 0시부터 청와대 완전 개방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신한나 기자 han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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