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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이슈 19대 대통령, 문재인

文 제동에… 尹, 늦더라도 용산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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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舊권력, 대통령 집무실 이전 놓고 또 충돌

靑 “집무실·국방부·합참 이전은 무리, 안보 공백 우려”

尹측 “안타깝다,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서 임기 시작”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국방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 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한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계획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 당선인 측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집무실 이전 비용에 들어가는 496억원의 예비비 상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상정은 어렵다”며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 측은 “윤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위가 있는) 통의동에서 정부 출범 직후부터 바로 조치할 시급한 민생 문제와 국정 과제를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이 5월 10일 취임과 동시에 용산에서 일하겠다는 계획이 문 대통령 반대로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 근거로 안보 위기를 내세웠다. 청와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을 언급하며 “특히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안보 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정부 교체기에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러운 이전과 청와대 위기 관리 센터의 이전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청와대를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는 비행 금지 구역 등 대공 방어 체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도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윤 당선인 측 김은혜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가장 대표적인 정권 인수인계 업무의 필수 사항에 대해 협조를 거부하신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5월 10일 0시부로 윤 당선인은 청와대 완전 개방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청와대를 개방해 국민에게 돌려 드리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경호가 취약한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어떤 형태로 근무할지, 관저는 어디에 마련할지 등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가 국민과 더욱 가까이서 소통하겠다는 새 정부의 결단을 응원하지는 못할망정 예비비 편성부터 못 해주겠다는 발상은 옳지 못하다”고 했다.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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