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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출발] 용산 집무실 이전, "계획과 절차 수립 해야" vs "2월부터 실무적 검토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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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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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2년 3월 22일 (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겠다.
발표를 했는데 이게 무색해지는 상황 같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취임덕 빠지겠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가짜뉴스 퍼뜨리지 말아라 이렇게 대응을 했고 관련해서 초선 의원들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장경태): 안녕하십니까.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하 허은아): 안녕하십니까.

◇ 황보선: 오늘 원래 국무회의에 대통령 집무실 예산한 데 드는 필요한 비용 496억 원이죠. 예비비 상정 원래 할 것이다. 김은혜 대변인이 어제 오전에만 해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결국은 오늘 안 되겠죠.

◆ 장경태: 청와대 집무실 이전이 무면허가 추월부터 하겠다는 거라고 봅니다.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주재를 해보셨는지요. 청와대는 왜 거기 있고 국방부는 왜 거기 있는지 이유는 알고 계신지요. 국방부는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또 합참은 또 어디로 갑니까 군부대, 경찰 경비단, 경호처는 또 어디로 갑니까. 절차와 예산을 정확하게 고민을 하시고 제안을 하셨으면 좋았겠는데 군부대 이전과 부처 이전 비용을 예비비로 사용한다. 약속을 지키고 싶으시면 선거 중에 얘기하셨던 손실보상 50조부터 약속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보선: 어제도 수석대변인이라서 어제도 하나 성명 발표하신 게 있죠.

◆ 허은아: 여러 가지 논평을 계속 내게 되는데요. 장경태 의원께서 무면허 운전자가 추월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궁금해지는 게 분명히 윤석열 후보는 면허를 따셨습니다. 무면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면허 딴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건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고요. 예나 지금이나 정치의 요체는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아는 것일 텐데 그런 면에서 이번 청와대의 결정이 많이 아쉽다. 왜 갑자기 오전과 오후의 생각은 달라졌는지에 대한 궁금함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대표적인 정권 인수인계라는 게 업무의 필수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협조를 하시면 좋겠다. 안 하신다고 할 때는 강제할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예비비 편성안 의결은 언제든지 협의가 잘 되면 임시국무회의를 바로 열어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큰마음으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실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기존의 예상이 예상으로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황보선: 어제 NSC 끝나고요, 박수현 수석이 얘기한 걸로 들어봐도 청와대 이전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게 아니고 시점, 속도를 협의를 하자. 이런 맥락에서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 장경태: 황출새에 출연한 윤한홍 의원님께서 경기도청 이전도 이재명 지사 때 했다. 완전히 거짓이고요. 이미 기본 계획은 1995년에 수립되어 있었고 김문수 지사, 남경필 지사가 약속해서 2017년에 남경필 지사 시절에 준공이 돼서 올해 2022년 1월 25일 돼서야 입주했었습니다. 경기도청 옮기는 것도 5년이나 걸리는데 대통령 집무실로 옮기겠다. 대통령 집무실 옮기시는데 관련된 모든 인력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 국가비상사태 시에 한남동 관저에서 용산 벙커까지 출퇴근하실 건지요. 이런 부분들까지 다 좋습니다. 집무실 옮기시는 건 좋은데 기본적인 내용과 절차를 보완 수립하고 계획을 잡으시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 여러 부처 이전 비용, 군부대 이전 비용, 경비단 이전 비용 또 EMP 방어시설부터 해서 여러 방어시설들까지 다 계획을 세우시고요. 세우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내년 2023년 예산안에 예산도 편성하시고 내년 초라도 충분히 계획과 논의를 수립하시고 또 국민 의견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시고요. 비행 금지구역부터 해서 용산 정비 계획 다 백지화될 겁니다. 한강도 시민의 품에서 청와대 대통령 경호처 관리 지역으로 변화할 텐데 여러 가지 부분까지 다 고려하셔서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시는 것도 좋고 집무실 이전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계획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보선: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회동 있잖아요. 16일에 무산됐었을 때는 구체적인 이유는 안 나왔습니다만 관측은 됐지 않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라든지 기관장들 인사 문제라든지 이거 했는데 지금 또 이 문제까지 회동 시점 자체를 멀어지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또 오히려 거꾸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회동을 먼저 해서 그냥 거기서 또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도 아닐까요.

◆ 허은아: 그렇죠. 회동이 미뤄지면 대화 채널이 막혀서 그러니까요. 오해와 앙금이 더 쌓일 수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격의 없이 대화를 하는 자리를 빨리 마련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산적한 국정과제 등을 생각을 한다면 양측 모두 밀고 당기기식 파워 게임에 매달릴 시간은 없는 것 같다. 인수인계하고 협치 하면서 국민을 위한 시간을 빨리 당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청와대는 국정인수인계에 적극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국정 낭비 막기 위해서 겸허한 자세로 청와대와 현 정부의 의견에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할 것을 하면서 큰 지장이 없다는 부분을 국민들께 보여줄 필요도 있겠습니다.

◆ 장경태: 공무원 시험 합격자가 공무원 신분은 아니죠. 대통령의 권한을 소급해서 쓸 수는 없습니다. 당선인은 정부 수반도 아니시고요. 군 통수권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국방부와 합참에게 이동해라 부처 지휘권을 한다든지 예산을 기재부에다 내놔라 얘기하실 수도 없는 예산 편성권도 당연히 없으시고요. 군 작전권도 없으십니다. 최소한 합참이 왜 거기 그 위치에 있었는지, 합참의 부대 이전에 대해서 정말 최고 사령부 아니겠습니까. 거기를 지금 공약했다고 해서 당장 한 달 만에 방 빼라. 일반적인 주택도 이사할 때 인테리어 기간도 두 달 이상 걸리는데 어떻게 한 달 만에 사실상 인수위 출범하고 일주일 만에 바로 방 빼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계획과 절차 시간을 최소한의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협치도 좋고 다 좋은데 저희가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드리는 것도 좋고 이전하시는 것도 다 좋습니다. 제발 계획과 절차를 수립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 허은아: 시기와 계획과 절차에 대한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이 청와대 부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전 대통령 후보들이 이야기를 했었고 현 문재인 대통령도 18대 대선 때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공약을 말씀하셨을 때 당선이 되면 하겠다고 해서 준비를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당선인은 첫 공약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부터 아마 2월일 텐데 2월부터 검토를 실무적 검토를 했습니다. 국민께 말씀드린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실무적 검토를 했고 그 부지에 대해서도 10개 정도를 확인을 하신 거거든요. 그 안에 용산 부지가 있었던 부분이고 기존에 다 검토됐었던 것들이 있죠. 문재인 정부도 광화문 대통령을 말씀을 하셨다가 바뀌었던 거잖아요. 준비된 절차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보면서 저희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억지 쓰는 것은 그런 억지를 쓰면서 가짜 뉴스로 자꾸 생성하는 것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황보선: 오늘 오전에 국방위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 긴급 현안보고 청취 있죠. 허은아 의원이 참석하신다고 들었습니다.

◆ 허은아: 두 분의 의원이 코로나 때문에 참석을 못 하게 되셔서 저하고 박수영 의원하고 함께 오늘 참석합니다. 제가 거기에서 준비했던 부분들 할 말이 상당히 많은데 청와대 이전 관련해서 너무나 쩡쩡 울리도록 야단법석을 떨어서 정말 큰 것이 있어서 우리가 공격 당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찾아보니 생 쥐 한 마리 튀어나온 것 같고요.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서 최근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가짜 뉴스가 너무 많다. 가짜 뉴스로 정리를 하고자 지금 마음을 먹고 있고 민주당이 청와대 이전으로 안보 공백이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또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됐다고 하고요. 또 용산 부근 주민의 막대한 불편이 조성됐다 이러한 부분으로 가짜 뉴스로 선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국방부 상황실을 청와대 사용실로 사용하기 때문에 시간 공백이라든가 지휘 체계가 공백이 없어요. 계속 유지되는 부분이 있고 또 국방부는 합참 상황실을 함께 사용해서 효율성이 높아질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요. 또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말씀하셨던 것은 어제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모든 부대가 신축했을 때 그래서 이전을 하게 된다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그냥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는 거예요. 리모델링하거나 벽지 바르고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만을 소유하기 때문에 496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자꾸 1조 이야기를 하시고 만약에 말씀하시는 것 중에 중장기적으로 합참이 수방사 지역으로 이전을 한다 하면 그때 지휘 통제 시설을 사용하기 때문에 신축 비용이 한 1200억 정도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것도 만약에 수방사 지역으로 이전한다면 입니다. 현재 대통령 관저로 예정되어 있는 육군 참모총장 공관에서 국방부까지 신호 통제받지 않으면 4분 30초 그런데 통제를 받으면 2분, 3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과장하고 부풀리는 행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밝히고자 하고 적어도 국방위는 정치하면 안 됩니다. 국방위가 가장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셔야 되는 곳인데 가짜 뉴스의 발원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부분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오려고 합니다.

◇ 황보선: 사보임으로 국방위 참석하시는데 오전 10시에 있죠. 거기 가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들 가짜 뉴스들 조목조목 다 반박하시겠다. 준비하신 거군요.

◆ 장경태: 정말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광화문 시대 여신다고 했는데 용산 시대는 고민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공약과 스터디를 사전에 고민하셨어도 군사 보안시설 관련돼서는 아직 공부가 안 되신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한남동 관사에서 교통 통제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용산 교통은 더 마비가 되겠구나 이런 걱정과 우려가 됩니다. 청와대 이전은 수도 이전과 같은 효과를 갖습니다. 1km를 이전하든 100km를 이전하든 똑같은 방어시설 똑같은 부대시설들이 함께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준비를 좀 하셨는지 모르겠고요. 490억이냐 1200억이냐 이 부분도 가장 최소한의 사무실 이전 정도 그리고 관사 배치 정도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공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부대의 시설들 방금 말씀드렸던 군부대 이전 비용 그다음 101경비단 이전 비용, 경호처 관사도 만들어야죠. 그거 다 어떻게 만드실 건지 그게 1200억으로 가능합니까. 안 되고요. 비행금지구역 지금 용산으로 옮기겠다는 것이 거의 사실상 서울의 하늘 길, 한강길 허리를 끊겠다는 건데 P73A 지역 같은 경우는 3.7KM입니다. 그러면 여의도에서 압구정까지고요. P73B 지역은 4.6KM 구간인데 거의 양천구에서 송파구까지 다 들어옵니다. 그 구역 내에 있는 모든 비행 금지구역이 설정되는 건데요. 3.7KM A 지역 같은 경우는 격추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국토위다보니 여러 UAM 사업이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서울의 여러 드론 택시들이 날아다니면서 특히 한강이 드론 고속도로의 역할을 할 텐데 이제 다 전면 백지화 되는 겁니다.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안 하시겠다고 하는데 대통령으로서 근무를 시작하시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켰는지를 깨달으시면서 번복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 좋습니다. 대통령이 되셔서 NSC 주재 하시면서 여러 방어시설과 군사보안시설과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나서 이전을 하십시오. 이전하시면 되는데 제발 준비와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셨습니다.

◆ 허은아: 요즘 안타까운 게 민주당이 진보 정당으로서 미래에 대해서 개혁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을 얘기를 많이 해야 하는데 미래가 안 보여요. 지금 비행금지 구역 같은 경우 1960년대 설정이 된 거예요. 60년 동안 적용이 되어 왔고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각종 장비, 무기, 성능 모든 공군의 능력이 향상돼 있기 때문에 시대적 상황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있고 비행 금지 공역 검증하는 위협인 드론 대응 그것도 저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강이남 기존 비행항로는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강북 지역은 비행금지 공역이 기존보다 절반이나 축소가 된다. 강북 지역의 비행 금지 해제 공역이 넓어져서 공중 공간 활용이 더 충분해질 거라고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과거에 대해 집착하시는지에 대한 게 상당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조금 더 공부하자라고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2월부터 저희는 실무적 검토가 들어갔고 기존에 장관 출신이든 국방부에서 함께 일하시던 분들 모든 전문가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해서 준비되고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국방위 현안 질의를 국민들께서 보시면서 어떤 것이 진짜고 가짜인지를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보선: 이전에 저도 헬기 탄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취재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거 한강 너머로 가져가면 기장이 격추당해요. 그런 얘기 저도 몇 번 들었던 얘기 기억이 나는데.

◆ 장경태: 전직 합참의장님들이 반대하신다고 의견도 내시지 않았습니까.

◇ 황보선: 그런데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된 거라서 규제라서 그것도 청와대 쪽 반경 중심으로 좁힐 필요는 있어 보여요.

◆ 장경태: P73 A와 B지역이 다르기는 합니다. B지역 한 8km 영역은 경고할 수 있고 3.7km 이내는 격추할 수 있는데요. 그 구간은 B 지역 같은 경우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A지역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도달 시간이 30초 이내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명박 정부 당시에 드론 날아와서 청와대 공격 당할 뻔했다. 많은 언론 기사가 되기도 했는데 인수위 출범한 지 열흘도 안 돼서 국방부 합참 방 빼라고 하셨잖아요. 4월 중에 한미 연합훈련이 있습니다. 보통 4월에 예정돼 있고요. 4월 15일에 김일성의 태양절도 있고 여러 아마 미사일 발사 등으로 있을 텐데 합참과 국방부 이전하고 또 청와대도 이전하고 동시에 이전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들도 다 준비하실 수 있는지 지금 정말 여러 가지 대책은 제대로 세우고 있는지 참 걱정입니다.

◇ 황보선: 어제 NSC 회의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용산으로의 이동 이거를 제동 건 이유가 안보 공백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이유가 지금 청와대 같은 경우는 또 이것만이 아니고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 있어요. 거기에 단말기가 수천 대가 연결돼 있고 다른 정부 부처하고 이거를 다 옮기고 안정화하는 데 시간이 적어도 1년 이상 걸린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게 맞습니까.

◆ 허은아: 이 의견은 개인 한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발전돼 있는지를 전혀 모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가재난통신망인데 현재 국방부에 설치되어 있는 KT 통신망에 데이터 수신 장비만 옮겨 달면 모든 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삼인성호라는 사자성어가 너무나 떠오릅니다. 세 사람이 우기기만 하면 호랑이도 만든다는 고사성어 아니겠습니까. 근거도 없이 목소리만 높으면 국민들이 믿어주실 거라는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제는 손가락으로 찾아보면 정보 다 나옵니다.

◆ 장경태: 국가재난통신망 여러 비상사태 통신망이 무슨 5g나 LTE로 연결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방송도 공중파 케이블이 있는데 그러면 다 케이블로 전환했지 왜 공중파 유지하겠습니까. 국가 비상사태 시에 어디서든 안전 대피소에 대피해 있는 혹은 정말 흩어져 있는 군인들이 언제든지 방송을 수신해서 작전에 몰입할 수 있도록 모든 제도적 보완장치로 공중파 방송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제가 다 보안 사항이라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KT 통신망 얘기하고 계셔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LTE와 유선 방송 이런 게 다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청와대와 관련된 국방부 합참 작전계획을 더 아시고 그런 계획들도 함께 검토하셔서 이전 계획도 함께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허은아: 보안이라 말씀드리기가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청와대와 국방부에 있는 보안 체계와 똑같은 게 있어요.

◇ 황보선: 어제 박수현 수석이 사실 청와대에서 나가는 것 탈 청와대에 관련해서 협의를 계속 하자는 그런 맥락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 허은아: 오전에는 그렇게 하셨어요.

◇ 황보선: 민주당 쪽에서는 안보 공백 때문에 이거 옮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의 안보를 거론할 자격이 있냐 이런 얘기를 했네요.

◆ 허은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해내지 못한 것을 윤석열 당선인이 실현을 하려고 하니까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분들이 안 되는 이유를 찾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 하태경 의원도 배가 아픈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실 정도였는데 이런 작태가 결국 자기 무능에 대한 고백에 불과하다. 뒷목 뒷북이고 발목 잡기라고 생각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2017년에 광화문 대통령 공약을 발표를 했고요. 그런데 그 공약 파기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습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를 노래 부르면서 판문점에서 쇼를 연출했지만 돌아온 것은 문 대통령에 대한 삶은 소대가리라는 비아냥과 미사일 위협뿐이었습니다. 이분들께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누가 북핵과 미사일 안보 위기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한 번쯤 생각해 보셔라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 이상 5월 10일에 출범하는 새 정부에 대한 질투와 발목 잡기는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황보선: 이준석 대표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장경태: 저희도 광화문 시대를 열고 싶었습니다. 1년 반에 걸쳐서 검토를 했고요. 여러 청와대 집무실 이전에 대한 부분 대통령 경호에 대한 관련된 부분 또 여러 방어 보안 시설과 관련된 부분을 포함해서 이야기 고민을 했습니다. 1년 반이나 검토를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광화문 나가는 순간 기본적으로 광화문 교통 통제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시민 불편함과 더불어서 안보와 관련된 일들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지금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15일 정도 거론되고 나서 20일에 발표 확정 지으신 거 아닙니까. 5일 만에 과연 이 5일 만에 어떤 계획과 고민들을 하셨는지 물론 2월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도 공약 검토 다 1월부터 작년부터라도 시작하죠. 근데 정당에서 고민할 수 있는 수준이 있고요,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여러 국방부 합참과 고민할 수 있는 논의 구조는 좀 더 고차원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약속을 지키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예산 편성과 또 이전 계획에 대해서 수립을 하시고 그 이후에 또 그리고 합참은 어디로 갑니까. 정말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아무도 답변을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국방부에 가시는 이유가 벙커와 헬기장 방어시설이 충분해선데 그럼 합참이 갈 수 있는 벙커와 헬기장과 EMP 방어실을 포함한 여러 보안 시설들은 지금 한 달 만에 지을 수 있습니까. 이런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겁니다.

◆ 허은아: 문재인 대통령께서 광화문에 대해서 애써주셨기 때문에 그 정보를 저희가 받았고 광화문 부지에 대한 것에 포기가 쉬웠다. 그래서 용산에 대한 말씀 드리고 또 저희가 청사진 보여드렸잖아요. 국방부 옆에 합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하신 다음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 황보선: 어제도 기자 질문 보니까 김은혜 대변인한테 기자들이 여론 수렴하는 거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게 충분치 않았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김은혜 대변인이 이거 지금 한다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맞죠.

◆ 허은아: 당선인도 저희 같이 오찬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직접 수많은 전화, 문자, 메일을 받고 계시고 확인하고 계시고 여론은 듣고 계십니다. 당선인 생각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공약을 내세웠잖아요. 공약을 내세운 것에 대해서 그것을 지켜주십사 하고 희망하는 국민들이 우리를 지지해 주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그게 여론이었다라고 생각하고 그 외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지금 지속적으로 듣고 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장의 목소리도 계속 들어야 되는 거니까 현장에 인수위 담당자들이 가서 듣기도 하고 직접 당선인이 가셔서 직접 듣는 시간들을 가지시는 거고 엊그제는 직접 발표 PT까지 하시면서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나누셨죠. 언제든지 이런 여론 수렴을 하고 여론 수렴 과정을 갖기 위해서 새 집 가고 싶죠. 새로 집 지어서 가고 싶지만 기존의 집에 들어가서 1층에 여론을 수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자들 프레스센터를 함께 하면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 당선인께서 이번 대선 기간 내내 국민들께 말씀하셨던 것은 청와대를 국민 환원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지에 대한 행동들 하나하나의 단계별의 그런 실행들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 황보선: 여론수렴 충분히 그래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 장경태: 인수위는 대통령직 수행을 위한 준비 기간이죠. 국정과제 점검이나 인사 검증 등에 할 일이 태산이실 텐데요. 집무실 이전이라는 태산부터 옮긴다고 하니까 저희가 지적하는 겁니다. 여론 수렴 지금 당연히 하셔야 하는데 왜 결정하시고 여론 수렴 하시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세 달이라도 계획을 수립하시고 하셨으면 저희가 이렇게 비판을 안 했을 겁니다.

◆ 허은아: 기업에서도 기업이 돌아가는데 늘 물건을 파는 곳, 공장 부지만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회계도 있고 마케팅도 있고 여러 부서가 함께 돌아가면서 하나의 기업이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수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수위원장이 따로 있고 경제 분야, 안보 분야 여러 부분의 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어제 코로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안철수 위원장이 말씀을 하셨어요. 언론의 주목이 아무래도 태산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집 옮기는 것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저희가 1순위로 이걸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 신혼부부도 처음에 집이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준비를 안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과대 포장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보선: 용산공원 조성하는 거요. 현실적으로 과연 임기 내조차도 당선인의 뜻대로 되겠느냐 걱정들도 있거든요.

◆ 허은아: 이게 가짜 뉴스예요. 미군 부지 반환 실무협상 제일 먼저 통화했던 게 미국이었던 것도 알고 계실 거고요. 한미 소파에 따라서 단계적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22년 올해 2월 25일에 공동성명 채택이 됐고요. 그리고 용산기지 일부 포함해서 미군기지 반환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아직 실행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시는 것은 조금 오버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방부 청사에 들어올 새로운 대통령실 그 옆에 용산 공원 개방하겠다고 했잖아요. 이미 반 정도는 나가시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국민께 공개하겠다. 그러면서 소통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하시는 부분입니다. 집무실 동측 편하고 남측 편

◆ 장경태: 빠르게 논의하셔야 될 거는 손실 보상 50조 약속했던 거 그 부분부터 논의했으면 좋겠는데요. 많은 국민들께서 2015년에 미군기지 용산 미군기지에서 탄저균 실험했던 거 아실 겁니다.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던 사안이고요. 오염 토양을 정화하는 등의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하고요. 특히 203만 평의 용산공원 미군기지에 대한 부분도 군사보안시설이기 때문에 비군사화 작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방에 가시면 논의 많이 하실 텐데 미군기지가 이전을 했다고 해서 군부대 이전을 했다고 해서 바로 그 부지를 우리 정부의 우리 또 시민의 품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비군사화 과정이라든지 정화 작업이라든지 앞으로 해야 할 게 많은데 윤석열 당선인의 임기 중에 끝날지도 모르겠는데 이와 더불어서 여기와 관련된 정비 계획들이 다 있었습니다. 주택 공급이라든지 공원 조성이라든지 지금 그것도 다 백지화 되는 겁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인해서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좀 더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탄저균 실험한 건 2015년에 모든 기사가 언론에 다 대서특필 됐었습니다.

◆ 허은아: 공원 조성은 더 멋지게 된다. 더 넓은 공간으로 그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국민 여러분과 소상공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손실 보상 50조원 저희 인수위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돈을 집행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게 5월 10일 이후입니다.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 황보선: 다른 것들도 같이 준비하는 게 많다고 하셨는데 인수위 TF 라든지 위원회를 보면 부동산 명패가 없어요. 언론에서는 왜 부동산 민심 이거로 이거 등에 업고 당선됐는데 왜 이거 지금 신경 안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보고 있기도 한데요.

◆ 허은아: 윤석열 인수위는 민생 현안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당연히 부동산 문제라는 것을 알고 계실 거고 이 같은 심정을 담아서 정권교체 해달라고 했던 게 국민들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 당연히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인수위가 기조를 정하는 선장의 역할을 하고는 있잖아요. 그런데 조타수 역할을 하는 전문위원이 지금 현재 경제 2분과에 5명의 부동산 전문가를 대거 투입을 해놨습니다. 이번 인선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산 공약 핵심인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이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황보선: 대통령직 인수위를 포함한 모든 위원회들은 인수위원과 실무위원과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정작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인수위원에 부동산 전문가가 없다는 말씀이고요. 당연히 전문위원 실무자는 있겠죠. 부동산과 관련된 일정에 더 윤석열 당선인 윤석열 정부는 어떤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이 되겠구나 라는 여러 가지 예측 가능한 전문가들이 안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부동산과 더불어 청년도 없습니다. 당연히 실무위원 실무자에는 청년이 있다고 하는데 젊은 사람이 실무 보겠죠. 그런데 최소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인수위원급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동산과 청년 대표자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허은아: 부동산 전문가 5명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청년 보좌역들 모두 다 들어가서 지금 인수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한 10명이고요. 한 30명 정도 함께 하실 것 같습니다.

◆ 장경태: 실무위원이나 전문위원 말고 임원은요.

◆ 허은아: 팀장과 임원의 숫자는 정해져 있는데 모두 다 임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황보선: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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