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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이슈 19대 대통령, 문재인

文 "안보에 한순간도 빈틈 없어야...軍통수권자 책무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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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the300](종합)국무회의 주재 "우리 군이 최고의 안보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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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2.03.22.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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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 계획과 관련해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지금 당장 실행하는 건 무리라며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다만 국무위원들에게 민생 등 다른 분야에선 안정적인 업무 인수인계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정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다. 특히 국가안보와 국민 경제, 국민 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정부 교체기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지 않았지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고 강조하는 등 윤 당선인 측이 앞으로 49일 남은 인수위원회 기간에 진행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윤 당선인 측은 다음달 10일 국방부 이전을 마치는 등 오는 5월10일 윤 당선인 취임 전까지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청와대는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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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2.03.22.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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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특히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안보 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정부 교체기에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의 이전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관련 "안팎으로 우리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신냉전 구도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 한반도 정세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이 최고의 안보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할 때이다. 안보에 조그마한 불안 요인도 있어선 안 된다"며 "정부 교체기에 더욱 경계심을 갖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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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2.03.22.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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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또 "국제 경제 상황도 급변하고 있다. 공급망 문제와 에너지 수급, 국제 물가 상승 등의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면서 기술패권 경쟁과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도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정부는 대외 위협 요인과 도전으로부터 국민 경제를 보호하고 민생을 지키는 역할을 다하면서 다음 정부로 잘 이어지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점을 지나고 있는 오미크론을 잘 이겨내고 극복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이기도 하다"며 "정점을 지나더라도 위중증과 사망자는 상당 기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위중증과 사망자 관리에 집중한 의료 대응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보와 경제, 안전은 정부 교체기에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협력하며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이며 정부 이양의 핵심 업무다"며 "이 부분에 집중하면서 각급 단위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각 부처도 국정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면서 업무 인수인계 지원에 충실히 임해 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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