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했다.

윤 당선인은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간사단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현 정부가) 안 들어주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 참석하며 각분과 간사들과 인사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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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에서 추경안을 마련하되 현 정부와 협의되면 바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도 ‘4월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소상공인 지원에 중점을 둔 2차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4월 추경을 실현할 의지가 있으면 신속히 재원 마련 방안과 추경 규모 등을 논의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온전한 손실보상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논의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ㆍ내용에 대한 의견 접근만 이뤄진다면 이르면 4월 2차 추경이 편성돼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다. 현 정부나 민주당이 인수위의 추경안에 대해 이견을 보인다면 시기가 미뤄질 수도 있으나, 6월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늦어도 5월에는 추경이 처리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추경의 핵심은 여야가 모두 언급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이다. 특히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50조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이 인수위 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당선인은 현 정부의 손실보상 방식이 불완전하다는 판단 아래 규모ㆍ대상을 모두 확대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에 나서기 위해 50조원의 재정자금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영업 제한 등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소상공인에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되,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근거로 지원액 절반을 선(先)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중소기업의 기존 대출금 만기를 충분한 정도로 연장하고 세금ㆍ공과금ㆍ임대료ㆍ인건비 세제 지원, 저리 대출 등 금융 지원도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함께 소액 채무 원금을 90%까지 감면해주는 방식의 긴급구제식 채무 재조정도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이뿐 아니라 1차 추경을 통해 매출 감소 소상공인ㆍ소기업 332만곳에 지급된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이 불충분하다고 보고 600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고도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재원 마련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윤 당선인 측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올해 본예산 607조7000억원 중 절반은 의무지출이고 나머지 재량지출 중에도 인건비나 계속 사업 등을 빼면 '칼질'이 가능한 예산이 많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수위는 이런 내용을 모두 감안해 추경안을 설계할 예정이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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