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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민주 “뭐가 씌었나” 국힘 “안보공백 없다”… 국방위서 용산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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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욱 국방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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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여야 의원들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격돌했다.

22일 오전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뭐가 씌어서 그런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고, 국민의힘은 “집무실 이전보다 북한 미사일이 더 큰 안보 위협”이라고 맞섰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정권 이양기에 안보가 상당히 심각한 시기이고 북한의 여러 움직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한반도 여러 가지 영향, 이런 걸 볼 때 굉장히 철저히 안보에 대비해야 할 시기”라며 “과거 (전두환 정권이 구성한) 국보위(국가보위비상대책위) 이런 데서도 상상하지 못할, 군사 작전하듯이 졸속으로 이전하는 것에 큰 문제가 있고 안보 공백을 반드시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불과 한 열흘 기간을 주고 ‘방을 비워라’는 식의 추진은 국가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은 “참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있다.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 아닌가”라며 “청와대를 옮기는 게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갔다가 돌아올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다.

설훈 의원은 “갑작스럽게 광화문에 간댔다가, 용산으로 바로 간다는 것은 비상식”이라며 “이렇게 옮기게 되면 ‘뭐가 씌어서 그런 것 아니냐’고 국민들이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세운 집무실 이전 반대 논리를 방어하는데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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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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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국방위에서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며 “문 정부에서는 북한 도발의 심각성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긍정적으로 안보에 대해 이야기 하니 이번 회의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비꼬았다.

이어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어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면서 “어제 오전만 해도 청와대는 ‘자신들은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못 지켰지만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는 지켜지길 기대한다’고 했다가, 오후엔 안보 공백 이유로 예산편성을 거부했다. 소식을 들은 국민들은 무슨 일이냐고 생각하고 황당해했을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은 “북한이 올해 미사일을 10번 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NSC 회의에 미사일 관련해서는 딱 한 번 참석했다. 그런데 어제 집무실 이전 관련한 NSC는 직접 주재하셨다”며 “북한의 미사일이 더 큰 안보 위협이지, 청와대의 국방부 용산 이전이 더 큰 안보 위협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합참은 현재 군사작전 상태로 봐선 안보 공백이 없다고 했다. 그게 정상”이라며 “권력 인수인계 과정에서 신구권력이 서로 협력하면 안보 공백이나 국정 공백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양당은 집무실 이전 비용을 놓고도 이견을 보였다.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인수위가 이사 비용을 496억원으로 잡았던데, 말도 안 된다”라며 “이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해 500억 이하로 맞춘 것이다. 굉장한 꼼수고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반면 박수영 의원은 서욱 장관에게 “(이전 비용이) 5000억, 1조 이런 게 국방부에서 보고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서 장관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최초 이사비용은 118억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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