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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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오는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한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등 주요 현안과 핵심 공약 이행 방안 등에 대해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인수위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25일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금융위의 주요 현안으로는 가계부채 관리가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총량관리 폐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차주별 DSR 규제 조정 등 대출규제 완화 조치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청년층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LTV 한도를 현행 40%(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 주택 기준)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또 주택 구입 여부와 관계없이 LTV를 일률적으로 70%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선 금융당국이 시행 중인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도 불가피하다. LTV를 완화하더라도 차주별 DSR 규제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고소득자에게만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DSR이란 차주의 연간 대출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수치로, 차주별 DSR 규제는 '갚을 수 있는 능력만큼만 빌리라'는 취지에서 시행됐다. 올해부터 시행된 '차주별 DSR 2단계 규제'에 따라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대출자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오는 7월부터는 차주별 DSR 규제 적용을 받는 차주 기준이 총 대출액 1억원 이상으로 더 강화된다.

윤 당선인이 공약한 '청년도약계좌' 관련 보고도 있을 전망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10년간 1억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인데, 최근 '오픈런'을 일으켰던 청년희망적금보다 혜택이 더 많아 시장의 관심이 높다. 윤 당선인 측은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경우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으로는 Δ예대금리차 공시 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지원 Δ가상자산 비과세한도 상향 Δ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Δ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물적 분할 요건 강화 Δ공매도 관련 규제 정비 등이 있다.

인수위는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중점 추진 과제를 설정하는 한편, 새 정부가 당면한 리스크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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