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안보 공백 우려'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방…쟁점은

■ 방송 : 2022년 3월 22일 (화) <이슈 '오늘'>

■ 진행 : 성승환, 강다은 앵커

■ 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이 졸속이라며 총공세를 펼쳤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기하는 "안보 공백은 없다"며 맞서고 있는데요.

논쟁의 핵심은 무엇인지 <이슈 오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질문 1>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두고 안보 공백에 대한 설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두 분은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이 있다고 보시나요? 없다고 보시나요?

<질문 2>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로 이전하면 용산과 남산 일대에 군사시설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인수위는 "용산은 현재도 국방부와 합참 등 군사시설 방어를 위해 대공방어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할까요?

<질문 3> 국방부가 합참 건물로 이전하더라도 한 건물에 다 들어갈 수 없어 분산 배치를 해야 하는데, 조직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 4> 대통령 집무실과 국방부가 한 장소에 있으면 유사시 안보에 위협될 수 있지도 않을까하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질문 5>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기간 동안 북한 도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4월엔 북한의 연례적 행사도 있고, 또 한미 연합훈련도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질문 6> 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을 삼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의미로 읽으셨나요?

<질문 7>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일에 맞춘 집무실 이전에 대해 촉박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그럼 시간적 여유를 둔다면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좀 덜어질까요?

<질문 8> 윤 당선인 측은 용산 집무실 출근이 어려울 경우 통의동 집무실에서 5월 10일 임기 첫날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인데, NSC 회의나 공습 등의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할까요?

<질문 9> 윤 당선인이 최근 북한의 방사포 발사에 대해 "명확한 9·19 합의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서욱 국방부 장관은 "9·19 군사합의상 지역 범위가 아닌 그보다 훨씬 북쪽"이라며 "합의 파기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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