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문가 "문제점 보완해 국민 소통 채널로 활용해야"

문재인 정부에서 운영 중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존폐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문재인 대통령 사랑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22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다. /이선화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ㅣ이선영 인턴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운영 중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운영 종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17년 8월 19일 문재인 정부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에 따라 만들어진 온라인 신문고다. 국민청원은 하루 평균 33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700건 이상의 청원 글이 올라와 국민의 소통 창구 기능을 했다.

그동안 국민청원은 'N번방 사건', '양천구 아동학대 사건', '윤창호 사건' 등 사회적 문제를 공론화시켜 관계자들이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는 순기능을 했지만,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는 등의 역기능을 해 정치권에 양날의 칼로 작용했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를 이어가지 않을 경우 게시판 종료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보완해 운영을 지속하거나 대체할 만한 소통 창구를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국민청원 게시판 운영의 지속과 관련해 논의 중에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22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현재 논의 중이며 방침이 정해진 건 없다"고 전했다.

국민청원이 폐지된다면 윤석열 정부는 다른 대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 인수위에서는 홈페이지 내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라는 국민청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종료할 경우 이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홈페이지 내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는 국민청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인수위 홈페이지 갈무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존폐와 관련해 정치 전문가는 국민청원이 가진 단점을 보완해 소통의 채널로 남겨둘 것을 조언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청원은 국민들이 억울하고 어디서 얘기할 수 없는 사연이 있을 때 하고 싶은 말을 해서 고칠 건 고치고 바로잡을 건 바로 잡았던 기능이 있다"며 "물론 근거가 없거나 개인적인 목적을 추구하려고 국민 청원을 활용하는 사람도 없지 않고 부작용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정부가 소통을 강조하는데 이 제도는 사실 미국에서 오랫동안 활용하고 있는 것이 모델"이라며 "이런 것(문제점)들을 보완해 어느 정부에서건 국민들의 소통 채널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청원인은 지난 10일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 사랑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현재 22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다.

청원인은 지난 10일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해당 청원을 올렸다. 청원인은 "대통령님. 지난 5년 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자랑스럽고 새로운 재조산하의 대한한국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어려운 난관도 수없이 많았지만 대통령님이 계시기에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에서 자부심을 느끼며 살고 있다"며 "지금까지 제 생애 최고의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사람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 또한 지난 5년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님의 지지자로 살았다는 것을 평생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라며 "임기의 마지막까지 그리고 퇴임 후의 삶까지 응원한다"고 했다.

해당 청원은 30일 안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답변하는 방식에 따라 관리자가 답변할 것으로 보인다.

seonyeong@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