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전자·소비재 대상…549개 중 352개 포함
中의 러 지원 차단·40년 최고치 물가잡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 메릴랜드주 앤드류스공군기지에서 유럽 순방을 위해 에어포스원에 오른 뒤 손짓을 하고 있다. 메릴랜드=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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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352개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 부과 예외 조치를 부활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지원을 막기 위해 당근책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관세 적용을 받는 중국산 제품 549개 중 352개 품목에 대해 관세 부과 예외를 다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USTR은 “이번 결정은 다른 기관과 상의 및 숙고 끝에 내려졌다”며 중국산 수산물을 비롯해 화학, 섬유, 전자 및 소비재 등이 관세 혜택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지난 2018년 2,200여 개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무더기 관세를 적용해 중국과 무역 갈등을 일으켰다. 미중 양국은 2020년 말 양국 간 무역 관계 개선에 합의하고 549개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 예외를 적용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10월부터는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확대했다. 하지만 대만 문제를 비롯해 중국 신장 지역과 홍콩 등에서의 인권탄압 등으로 미중관계가 악화하면서 진척이 없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변수가 생기면서 미국으로서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시급해졌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진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는 중국에 병참과 무기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할 경우 서방의 대러 제재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에 대해 러시아를 경제적·군사적으로 지원할 경우 엄청난 후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엄중 경고해왔지만 이와 함께 중국을 러시아로부터 떼놓기 위한 '당근책'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번 조치로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물가에 대응해 미국 경제 상황 개선을 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수입품에 부과해온 관세를 면제하면 상품 가격이 내려가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악화한 공급망 교란 사태도 해소할 수 있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물가 잡기와 공급망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관세 부과 예외 조치는 올해 10월 12일 수입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올해 말까지 유효하다.

강지원 기자 styl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