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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이슈 19대 대통령, 문재인

尹 '용산 집무실' 잇단 난관?…文 제동에 북한발 안보 악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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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ICBM 추정 탄도미사일 발사…尹측 "집무실 이전, 안보와 무관"

연합뉴스

지역균형발전특위 참석한 윤석열 당선인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서울 종로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3.24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북한이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대통령 집무실' 구상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앞서 청와대는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며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일부에선 북한의 도발 이슈가 부각될 경우 '안보 불안'이 커지면서 집무실 이전에 악재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나 윤 당선인 측은 이날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집무실 이전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은 북한의 도발을 집무실 이전 반대를 위한 안보 공백 논리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집무실 이전과 안보 이슈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행정 부처인 국방부가 옆 건물인 합참 청사로 이동하는 것일 뿐이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서버가 연결된 합참은 꼼짝을 안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합참도 남태령 지역으로 이동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당장은 합참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안보 태세 관리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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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 고각발사한 듯…ICBM 추정
(서울=연합뉴스) 사진은 북한이 지난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미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한 모습. photo@yna.co.kr [2022.03.24 송고]


윤 당선인은 지난 20일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고, 기존 청와대는 국민에게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날 청와대는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러운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이전은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청와대가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의 국무회의 상정도 어렵다고 밝히면서 윤 당선인이 임기 첫날인 5월 10일부터 용산 새 집무실에서 집무를 시작하겠다는 구상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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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시대' 조감도 설명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 당선인 측은 그럼에도 취임일인 5월 10일부터 청와대를 완전 개방하고 용산 이전을 완료할 때까지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일하겠다며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임기 시작과 함께 집무실 이전을 준비해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집무실 이전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이다.

다만 현 정부의 협조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발 안보 리스크가 추가된 것이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던 '안보 공백' 논리에 동조하는 여론이 늘어난다면 윤 당선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추가 도발을 통해 긴장을 더욱 끌어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가컨트롤 타워 이전으로 국정·안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집무실 이전이 '졸속 추진'이라는 점을 부각해왔다.

이에 윤 당선인 측은 '안보 공백' 공세에 차단막을 펴며 집무실 이전의 당위성을 알리는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문재인 정권이 임기 내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북한이 잇단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에 대한 '안보 책임론'을 제기하며 역공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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