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3.24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이 임기 말 사실상 원점으로 회귀할 위기에 처했다.

올해 들어 무력시위를 이어가던 북한이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한반도 안보 정세가 급냉각됐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번 미사일 발사가 '레드라인'을 넘는 도발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자칫 지금까지 쌓아온 평화정책의 성과가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둘러싼 대립 전선에서 문 대통령이 '엄중한 안보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임기말 안보불안이 커지며 이런 주장의 명분도 다소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당장 야권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것만으로 안보불안을 없앨 수는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이를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보고받고 지체 없이 NSC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북한을 강력히 규탄했다.

문 대통령이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얼마나 위중하게 보고 안보에 얼마나 경각심을 갖고 있는지를 최대한 부각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이번 발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ICBM 발사 유예(모라토리엄)를 스스로 파기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한반도와 지역, 그리고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지난 1월 30일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 NSC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비판했을 때보다 한층 발언의 수위가 올라갔다.

이는 북한의 ICBM 발사야말로 지난 5년간 공을 들여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행위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특히나 북한의 이번 도발은 문 대통령이 규정한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행위라는 점에서 더욱 중대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취임 100일 회견에서 "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을 '레드라인'으로 규정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들어 북한의 도발이 이어질 때도 '레드라인'을 넘지는 않은 덕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강조할 수 있었다.

북한은 2018년 4월 당 전원회의에서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중지(모라토리엄)하겠다고 선언한 뒤 이를 지켜왔다.

이는 북미 간 신뢰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상징하는 대표적 조치로 평가받기도 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 그간의 약속을 깨버린 이상 문 대통령이 쓸 방법은 많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문 대통령은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의 길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며 북한을 향해 재차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이 대선 후 새로 들어서는 정부와의 관계를 정립해야 하는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임기 종료를 목전에 둔 문재인 정부와의 대화에 미온적일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지나친 낙관론 탓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를 의식한 듯 정권 이양기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기조는 이어져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에서 비롯된 지시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조만간 윤 당선인을 찾아가 NSC 논의 내용 및 대응계획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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