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기획재정부가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코로나19 피해 대응과 일상회복 지원 방안, 물가 안정 대책 등을 보고했다. 인수위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재부는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인수위 경제1분과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점 현안과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이행 방안 등을 점검·보고했다.

업무보고는 일반 현황 보고와 주요 과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기재부는 일반 현황과 관련해 대내외 경제 여건 진단과 민생 안정, 글로벌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한 대응, 새 정부의 경제 분야 국정과제 수립을 위한 기재부의 소관 공약 이행 계획, 핵심 추진 과제 등을 정리해 보고했다.

또 윤 당선인의 공약인 민간 중심의 역동적 혁신성장과 코로나19 이후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등을 발제했다.

이후 토론에서는 서민물가 안정 대책, 코로나 피해 대응과 일상회복 지원 등 민생 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의 경제파급 대응 방안, 글로벌 금융 변동성 대응 방향, 공급망 안정화 등 글로벌 리스크 관리 방안도 중점 점검했다. 아울러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경제체질 개선, 일자리 창출 및 노동시장 구조 개선 등 핵심 추진 과제도 논의했다.

인수위원들은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조속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0만원의 손실보상을 지급하고, 지원액 절반은 선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방역지원금도 기존에 지급된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에 600만원을 추가 지급해 최대 100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인수위는 또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과 자생력 강화 사업,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에서의 논의사항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고유가 및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서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에 주력해 줄 것도 당부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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