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집무실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3.2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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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5일 금융당국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등 윤석열 당선인의 금융 공약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LTV를 기존 4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려면 현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와 인수위는 다만 대출정책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핀 뒤 LTV,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대출규제 완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윤곽은 다음달 공개할 예정이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는 이날 금융당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인수위 경제 1분과의 최상목 간사, 김소영·신성환 인수위원, 금융위원회에선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선 금융위원회의 일반현황 및 당면한 현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금융부문 공약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뉴스1 취재 결과 관심이 집중됐던 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등 가계대출 관련 공약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인수위에 따르면 업무보고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방법론은 제시하지 않았으나, '가계대출 규제 완화'라는 방향성에 대해선 인수위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은 규제지역과 주택 가격에 따라 40%까지 적용되고 있는 LTV를 지역에 관계없이 LTV를 70% 상향하고,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해선 LTV를 80%까지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선 지난해 금융당국이 중점을 두고 추진한 소득기준 대출 규제인 차주별 DSR과 가계대출 총량 규제 완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구체적인 방법론은 인수위 경제 2분과의 부동산 태스크포스(TF)와의 논의 과정을 거친 후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권에선 차주별 DSR 비율을 조정하거나 적용 기준 대출 금액을 2억원에서 더 상향하는 방안, 가계대출 총량규제 폐지 등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차주별 DSR 규제 효과로 지난 연말 이후 2개월 연속 가계대출 잔액이 줄어들고 있어, 규제를 완화하는 데엔 큰 부담이 없는 상황이긴 하다. 다만 대선 이후 대출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집값이 꿈틀거리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업무보고에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한 토의도 이뤄졌다. 인수위원들은 '코로나19의 피해로부터 회복과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당선인의 뜻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등 지원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금융소비자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해 Δ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에 대한 법 집행 강화 방안 Δ청년도약계좌·주택 연금 등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자본시장 부문에선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었던 Δ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주주보호 Δ상장폐지 제도 정비 Δ내부자 지분 매도 제한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인수위원회는 이날 업무보고와 토론 내용을 토대로 국정과제와 아행 계획을 구체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전체적인 윤곽은 다음달에 드러날 전망이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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